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인 세운4구역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종묘 앞 개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국가 배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됐다. ■ "보호구역 밖인데 왜?"...선 넘은 행정 vs 세계유산 보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명확하다. 사업 부지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규제 범위인 ‘완충구역’ 밖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강요하며 인허가를 횡포 수준으로 늦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키기 위해 경관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해 건물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고시하자,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딜레마...“높여야 숲이 생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서울시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금줄인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잠정 20%에 육박하며 기금 규모가 1500조 원 고지를 눈 앞에 두게 된 것이다. 자산 증식을 넘어, 연금 고갈론에 시달리던 제도에 강력한 ‘재정적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격이다. ■ 주식 대박이 이끈 ‘20%의 기적’...기금 1,500조 시대 개막 올해 국민연금의 성과를 이끈 일등 공신은 국내외 주식이었다. 잠정치 기준 국내주식은 무려 78%, 해외주식은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60조원 증가한 14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연금액(44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익을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더 공격적인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들어올 신규 자금을 발판 삼아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 내년부터 보험료 9.5%...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 하지만 기금 성적표와 별개로 가입자들의 지갑은 조금 더 얇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2026년 주택 시장'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을 팔겠다는 매도 의사는 1년 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조기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관망하겠다는 응답해 내년 상반기 치열한 눈치싸움 속에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월2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1년 이내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였다. 직전 조사에서 해당 응답 비율(73.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매입 사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 마련’이 46.6%로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은 7.4%, ‘임대 수익 목적’은 2.9%로 낮게 나타났다. 수요자들의 관심은 이른바 ‘가성비’ 주택에 쏠려 있다. 매입 희망 비용을 묻는 질문에 ‘3억원 이하’(31.9%)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38.9%)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T의 무단 결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KT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2월29일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펨토셀 보안 관리 '낙제점'…내부망 열쇠 넘겨줘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인증서 관리와 제작 외주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과정에서 명백한 허점이 드러났다. 펨토셀은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을 연결하는 필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통신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종단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 가능했던 점이 밝혀졌다. 이는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문자(SMS)와 음성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탈취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 4조건 전수조사… 2만여명 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기반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HUG가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했다. 수행기관으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한국사회투자가 선정돼 사업 운영과 컨설팅을 맡았다. HUG는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이번 사업은 ESG 경영 선도를 핵심 전략으로 삼은 HUG의 방향성을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와 ESG 규제 강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특히 HUG는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제도’를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했다. 이를 통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출국 전 eSIM 개통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출시됐다. 알뜰폰 사업자 KT엠모바일은 eSIM 데이터 로밍 서비스 ‘모비(mobi)’를 선보이며 글로벌 통신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12월29일 밝혔다. 모비는 별도의 유심 교체 없이 eSIM을 통해 해외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비 앱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해 eSIM을 등록하면 일본·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약 70개국에서 현지 도착 즉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SIM을 지원하는 단말이라면 이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은 그대로 유지한 채 통화와 문자는 국내 번호로, 데이터만 eSIM으로 설정할 수 있다. 모비의 가장 큰 특징은 ‘출국 전 개통 체크’ 기능이다. 이용자는 한국에서 eSI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현지 도착 후 개통 오류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 eSIM 서비스의 불편을 개선했다. 해당 기능은 홍콩·마카오와 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공되며, 제외 지역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피지컬 AI 선도기업 마음AI(대표 유태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융합형 드론 교육체험공간 조성 사업’에 참여해 자율경비로봇 공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마음AI는 자율경비로봇 ‘SORA(소라)’와 로봇 관제 시스템 ‘RMS(Robot Management System)’로 구성된 패키지 10세트를 남원시 핵심 교육·체험 공간에 납품한다. 해당 사업은 드론·로봇·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해 단순 전시나 체험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수준의 자율 시스템을 교육 인프라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RA는 사람의 원격 조작이나 사전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자율경비로봇이다. 함께 공급되는 RMS는 다수의 로봇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제어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으로, 교육 환경은 물론 즉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번 수주는 마음AI가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피지컬 AI 기술이 연구·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현장에 납품되는 실행 가능한 제품으로 검증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12월29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5년 경북의 여정과 2026년 도정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이율 3.5%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공동 금융차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해당 금융차입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신공항 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제안은 경북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 확보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건설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예산 확보를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대형 인프라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금융차입을 부담하는 ‘지자체 주도 선제 투자 방식’을 제시하며, 답보 상태에 놓인 신공항 추진 상황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LG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 스님들을 위해 모듈러 주택인 `LG 스마트코티지'를 기증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LG 스마트코티지'는 스님들이 기거하며 수행하는 공간인 요사채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석조여래좌상 등 많은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다. 올해 3월 영남지방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전각이 전소됐다. LG전자는 이번에 45㎡(14평) 2층형 모델(듀오 맥스 45)을 지원했다.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을 배치했고, 고효율 가전과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했다. 조연우 LG전자 스마트코티지 대표는 "산불 피해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고운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LG전자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최종후보로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기간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점 △타 금융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CET1) 격차를 축소해 재무안정성을 개선한 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한 점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증권·보험 자회사를 기반으로 한 탑 티어(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 및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시장 선도적 지위 확보 △생산적 금융 전환 국면에서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임추위는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통찰·도전·혁신·신뢰·소통 등 우리금융이 추구하는 리더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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