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을 예시해 설명하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5월 31일 남양주시와 LH가 체결한 `신도시 기반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월 1회 정례화해 실시된다. 시는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 등 실무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개발사업 입주대비 기반시설(상수·하수·난방·전기) 적기 확보 ▲지구별 주요 민원사항 대해 논의하고, 왕숙지구내 남양주진건지구 통합에 따른 연계·교통계획 수립으로 ▲46번 국도 지하화 ▲9호선 역사 신설을 재차 요구했다.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은 전체 1,604만㎡ 규모의 사업으로, 약 9만 세대가 들어설 공공주택단지와 자족기능을 겸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이효석 시청 미래도시추진단장은 "왕숙신도시를 포함한 공공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리한 육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 강서구가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리한 육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는 출산, 육아, 학습, 놀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보이는 아이 키우기 종합지도`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부모는 병원,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가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구는 육아와 관련된 시설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공간정보기술(GIS)을 기반으로 의료, 학습, 놀이 등 13개 분야 587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분야(소아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학습분야(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놀이분야(어린이공원, 키즈카페, 공동육아방 등) ▲응급분야(휴일 문여는 약국, 응급병원, 심야약국 등) 등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플랫폼에 접속해 시설을 선택하면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 아파트(월세전환 기준)=1조1,181억 원 ▲ 매입임대=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서울 강동구가 강동50플러스센터 내 공유사무실에 신규 입주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유사무실 자유석 모습(제공=서울 강동구) 강동50플러스센터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공유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로, 모집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여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3월 4일(월)부터 3월 13일(수) 24시까지 강동50플러스센터 이메일로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접수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4개 단체를 최종 입주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주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월 이용료는 사무실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입주단체는 사무공간, 공용시설(탕비실, 회의실), 사무집기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 교육, 컨설팅 등 부대사업도 운영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강동50플러스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 세대의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다&r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상임대료와 매출액 상위 순위 (단위:만원)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45개 주요 상권 내 임차 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내용은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이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55,482 필지),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2,837,251㎡,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3,193,316㎡,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38,132,756㎡,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48,741,312㎡,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31,209호), 서울(20,653호), 인천(8,158호) 순으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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