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사회, 공공분쟁의 현장을 가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한다.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같은 경기도민 사이에서 북부와 남부가 갈라서야 하느냐 등등. 일상과 맞닿은 사안에서 국가적 의제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크고 작게 우리 삶의 전면에 등장한다. 공공분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정책, 자원, 가치관이 얽히며 집단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갈등은 피로감과 불신을 낳기도 하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여섯 가지 공공분쟁―환경,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분쟁을 살펴본다. 각 분쟁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편 환경분쟁 “작은 불편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일회용컵 반납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지금, 환경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다회용컵까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지구를 지킬 것인가〉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아이스아메리카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다. 제안은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간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평가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총 4건의 수상작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은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물질적 상황, 건강, 학습, 여가 등 8개 영역 62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2023년 37.3%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으며, 범불안장애 경험률도 1.5%p 상승했다. 특히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해 2024년 37.3%에 달했다. 반면, 흡연율(4.5%)과 음주율(9.7%)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2.6%로 증가했으며, 초등학생의 피해율은 31.0%로 특히 높았다. 물질적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8.6%로, 전체 인구(14.9%)보다 낮았으며, OECD 37개국 중 12위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대기환경 개선과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 연장에 맞춰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했으나 아직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1세트 설치며, 설치 비용의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기업의 자부담률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 접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이며,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포천시 누리집이나 대진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대기질 개선과 함께 기업의 환경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식 환경지도과장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방지시설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며 "많은 기업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중 약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동시 수급자는 343만 명이며, 이 중 70만 4000명이 연계감액 대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 3000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631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1.7%로 가장 높았고, 세종(30%), 인천(24.7%), 부산(23.1%), 경기도(22.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3.3%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18.7%였다.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21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화성여성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람회는 채용관·창업관 운영, 취·창업 특강, 기타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채용관에서는 35개 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된다. 창업관에서는 예비·초기 여성 창업인들의 마켓이 운영되고, 일반경영과 마케팅 등 관련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취·창업 특강으로는 공방 창업 성공사례, 기술 창업 성공사례 등이 공유되고, 부대행사로는 스칸디아모스 액자 체험, LED등 만들기, 정리수납 체험, 정리수납 체험,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적성검사 등이 준비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박람회 참가 신청 등은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myurl.ai/zdA8ak)에서 확인하거나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67-879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돼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한 뒤 시행령을 고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늘었다. 내년 기준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8만1440원이다. 월 상한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구직급여가 오르다 보니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경상북도는 2일 도청에서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헌정곡 ‘인류의 가슴에(APEC 2025 KOREA)’를 전달받고, 해당 곡의 가창자인 권영훈 씨를 경북도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헌정곡은 수채화 시인으로 알려진 강원석 시인이 지난 9월 5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집필한 시 ‘인류의 가슴에’를 바탕으로,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이 곡을 붙여 완성한 작품이다. 노래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보컬 권영훈 씨가 참여해 9월 29일 국내외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 강 시인은 “아티스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권영훈 씨는 “고향 경북을 알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경북의 문화와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헌정된 훌륭한 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노래 가사처럼 APEC이 경주와 경북,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학교 및 소속 기관 주차장 176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비롯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민간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개방 대상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무료 개방 기간 동안 별도의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스스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주차 시간 준수, 차량 앞면 연락처 게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학교와 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앞으로 상장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를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 조치로, ESG 평가는 10월 2일부터, 수시공시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를 담은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중대재해 반영 의무화를 포함한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재산상 손실이 없으면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를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 판결 결과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ESG 평가기관들도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가 아닌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ESG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기공시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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