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시 설치 면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동작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사당동 252-15 일원)’이 본 사업 궤도에 올라간다.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조감도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이 16일 개최된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구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사업 추진 1년 6개월 만에 통과함으로써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기간 단축이 입증된 셈이다. 이번 심의통과로 용도지역이 기존의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2단계씩 상향됐다. 구가 추진하는 서남권을 대표할 주거·상업·문화기능 중심의 최고층수 37층인 역세권 복합거점 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는 앞서 주민설명회,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심의통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적 지원 등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구가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과 함께 동작구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대방삼거리 북측(대방동 393-66) 역세권활성화사업’도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지난 15일 공고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천_안양시(인덕원)쪽에서 바라본 과천지식정보타운 모습(왼쪽편에 과천대로, 앞쪽 오른편으로 국도47호선 우회도로가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과천시에서는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보증채권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평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AAA, A1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용등급 AAA · A1 15년 연속 획득 GH는 1997년 설립 이래 택지, 산업단지 개발과 주택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설립 시 1,244억에서 1조 7,545억으로 14배, 자산규모는 1,656억에서 15조 9,551억으로 96배 급증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분석과 검증,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수지 관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바탕을 둔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창립 이래 단 한 번의 적자도 기록하지 않았다. GH 김세용 사장은 “안정적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직장인들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추진해 더 많은, 고른,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24.10.25. 시행예정)하는 등 입주자 분쟁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방안`(’23.12)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
서울 중구는 회현동과 다산동이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후보지 위치(노란색 실선 내) 다산동 휴먼타운 2.0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정비가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에 신축, 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또한, 노후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돕는다. 회현동과 다산동은 중구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전반적인 건축 여건이 개선됐으나 완화 효과가 덜 미치는 곳에는 개별 신축이 어려운 건물들이 아직 많다. 성곽길 등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정비사업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서울시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지난 8월 30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회현동과 다산동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휴먼타운 2.0 후보지 위치(노란색 실선 내) 회현동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회현동, 5만8천㎡)’와 ‘신당동 432-24 일대(다산동, 7만8천200㎡)’로 구역 내 노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한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되었으며,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에 수사의뢰와 엄중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다양한 위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건이 315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계약일 거짓신고 건이 129건, 금융위가 조사 중인 대출규정 위반 사례가 52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거래에서 집값 담합 의심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반복 삭제하고 재등록한 정황이 포착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호로 공공분양주택 1,079호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호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없앤 완전혼합형 소셜믹스 주택단지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설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S2∼S3블록은 각 374호, 939호로 구성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광명학온 3개 블록 공공주택사업에는 `GH 공간복지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S1∼S3블록의 통합 커뮤니티를 형성, 상가 특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주거 서비스 제공 등 GH만의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GH 공공건축가와 신진건축사 등 다양한 건축가와 협업해 동별(커뮤니티 포함)로 디자인을 특화하는 등 차별화된 설계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 배경을
2024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2.6% 증가하며 주택 시장에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2024년 8월 전국 주택 거래 현황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0,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으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609건으로 전월(9,518건) 대비 20.1%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16,461호로 전월 대비 2.6% 증가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거래량도 25,366건으로 전월 대비 15.7%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6% 증가했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부진한 거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16,461호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에서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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