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대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500명을 유지 중이고,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기에 이를 고려해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감소 100~200명 수준으로 바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거리 두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상 감염을 막는데 있어서 5인 모임 제한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윤 반장은 “일상 감염을 막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 변호인 등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같은 달 14일엔 해양경찰청에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료 9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28일엔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 조모씨가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의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백서에서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진=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7일 SK 네트웍스 본사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7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이어 수사팀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해 10월 6일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서울 본사 및 수원 공장, SK텔레시스, SK매직, 워커힐 호텔 등 10개 장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튿날 SK네트웍스 본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말에는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형성한 뒤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직원은 전원 음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1125명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191명으로 늘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 총 1047명으로 서울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강원북부교도소·영월교도소 각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전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6번째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동부구치소에선 첫 확진자 발생 3주만인 지난해 12월 18일 수용자·직원 등 2844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18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진 2차 전수검사에선 300명, 3차 260명, 4차 140명, 5차 127명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건강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건강체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 원내대표의 건강상태 등은 추후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법은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당시 강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공정거래법은 절차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걸지 않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년 동안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포스코가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정 씨는 23일 출근하던 중 포스코 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포스코 외주 협력업체인 한진에 소속돼 17년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포스코와 한진은 사고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유족들은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노조는 “유족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다. 포스코와 한진이 고 정성수 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요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포스코는 즉각 유족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면과 은폐, 왜곡으로 포스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포스코는 고 정성수 노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용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라면서 ”앞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따라서 본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1·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12년보다 낮춘 것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본질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 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전담 수사 TF’를 꾸렸다. 이후 5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성과 없이 종결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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