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T/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
백도명 서울보건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폐질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선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중에 원료 성분이 극미량 검출된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독성영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고 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파기환송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삼성그룹 준법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대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500명을 유지 중이고,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기에 이를 고려해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감소 100~200명 수준으로 바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거리 두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상 감염을 막는데 있어서 5인 모임 제한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윤 반장은 “일상 감염을 막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 변호인 등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같은 달 14일엔 해양경찰청에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료 9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28일엔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 조모씨가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의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백서에서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진=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7일 SK 네트웍스 본사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7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이어 수사팀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해 10월 6일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서울 본사 및 수원 공장, SK텔레시스, SK매직, 워커힐 호텔 등 10개 장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튿날 SK네트웍스 본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말에는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형성한 뒤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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