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17시 30분 서울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핵심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금융·기후·방송·권력기관·AI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조직 전반에 반영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부처로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장관급 수장의 지휘 아래 예산편성·재정정책·중장기 국가전략을 맡는다. 경제정책과 세제·국고(결산 포함)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
고용노동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부터 지역별 체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체불 근절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7개 시 · 도별 임금체불 현황(`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이번에 발표된 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5%, 노동자의 24.3%가 몰려 있고, 서울은 각각 18.8%와 22.8%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도 달랐다. 서울은 운수&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권한도 기존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로 확대된다. 또한 방문진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추천 주체로 참여한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큰 변화가 도입된다. 방문진과 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과반수 의결로 사장이 선임되던 기존 구조에 비해 합의와 협치가 강조된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으로 모집된 경우에 한해 15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TF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 관광객의 30일 무사증 입국이 유지된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제와 사전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단체관광객 입국 최소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사전 점검해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하고,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여행사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률이 분기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료했으며, 회원국 공동선언문과 함께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회원국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 촉진, 스마트 정책 추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자는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주도로 마련된 ‘제주 이니셔티브’가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 이니셔티브는 APE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기간에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교류 및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인도네시아 중기부 장관을 만나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중소기업 장관이 모여 디지털 전환, 혁신 창업, 공급망 협력 등 글로벌 의제를 다룬 자리로, 한국은 다자 협의와 더불어 양자 면담을 통해 실질 협력의 폭을 넓혔다. 베트남과는 4분기 ‘한-베 스마트 제조혁신 포럼’ 공동 개최에 합의하고, 베트남 NRC와 한국 중진공 간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ODA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제조 고도화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페루는 한국 모태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에 한국형 스타트업 센터(KSC) 설립을 희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운영 중인 ‘인니형 TIPS’ 프로그램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5일 오후 APEC 정상회의 개최(10월 말 예정)를 앞두고 주요 교통 인프라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5일 오후 APEC 정상회의 개최(10월 말 예정)를 앞두고 주요 교통 인프라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세계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들이 방한할 때 활용할 입·출국 경로와 교통시설 운영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먼저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출입국 이동 동선, 주기장 현황, 안내체계, 국제선 제2출국장 공사 현장(9월 완공 예정) 등을 점검했다. 그는 “공항은 외빈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첫인상”이라며 “국토부, 공항공사, 공군이 긴밀히 협업해 남은 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경주로 이동한 김 장관은 고속도로와 국도 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뒤, 경주역에서 역사 내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상황을 직접 살폈다. 또한 대합실 내 참가자 안내 계획과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공항철도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공항철도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강 차관은 9월 5일 오후 김포공항역을 방문해 신규 전동차를 시승하고 운행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철도는 오는 9월 15일 1편성을 시작으로 10월 17일 2편성, 12월 29일 6편성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총 9편성의 신규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이번 사업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총 1,934억 원이 투입됐으며, 신규 차량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서울역까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행될 예정이다. 새로 투입되는 전동차는 좌석 폭이 넓어지고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 AI가 주요 장치의 고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시스템(CBM)’을 도입해 안전한 운행을 지원한다. 강 차관은 이날 영업 시운전 중인 신규 전동차에 직접 탑승해 실제 운행 환경에서 차량의 작동 상태와 승객 수용 여건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전 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릉을 찾아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강원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릉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릉시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수압 부족으로 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강릉 교동 주택가를 방문해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해 지난달 30일부터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소방총동원령에 따라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의 급수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강릉 시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충분한 휴식과 안전 운행을 강조했다.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에서 김 총리는 "불확실한 기상 상황에 기대는 것은 부족하다"며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2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새학기를 맞아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eBook PC 필기 기능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개강 이벤트를 개최한다. 예스24, 서점사 유일 PDF eBook PC 필기 기능 고도화 이번 업데이트는 eBook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새학기 학습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예스24는 지난 7월 전면적으로 eBook PC 뷰어 리뉴얼을 실시한 데 이어 8월 말 eBook PC 뷰어 필기 신규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예스24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PC 뷰어에 특화된 신규 기능을 선보였다. PDF eBook 페이지 내 원하는 위치에 박스를 생성해 간편하게 키보드 필기가 가능한 ‘텍스트 박스’, 작성한 필기·메모·강조 표시를 썸네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서 노트’, 2권의 eBook을 동시에 화면에서 열람하고 외부 PDF 파일 열람까지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멀티 뷰어’ 기능이 추가됐다. 특히 ‘텍스트 박스’ 기능을 통해 화면 이동 없이 빠른 필기가 가능하고, ‘멀티 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