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사무실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있는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손 소독제를 질병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
특허청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건을 최종 차단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건을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 디자인/캐릭터용품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
정무경 조달청장은 6일 오전 8시 30분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따라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공적물량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을 방문했다. 정 청장의 이번 방문은 마스크 공적 물량이 국민들이 구매하게 될 약국에 차질 없이 공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3월 6일부터 마스크 공적 물량 계약을 전담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적물량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하는 등 생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이 마스크 공적물량 계약창구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공적 물량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마스크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운영된다. 마스크 생산업체 관할 경찰서에는 전담팀을,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 등으로 운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및 모니터링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해 재판매하는 행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해 국내 주요 묘목 시장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이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할 방침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 8억 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특별팀’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 및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
올해 3분기(7~9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33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비중이 확대되면서 ‘엄지족’을 통한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및 3분기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33조5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21조69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5%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과 비중(64.6%) 역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만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3% 늘어난 11조1797억원이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83.1%), 가전·전자·통신기기(40.8%), 화장품(29.0%)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9월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22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2% 늘어났다. 석 달 연속 7조원을 넘어섰다. 상품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