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정식 개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 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국민들은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 절차에 따라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새로운 청사의 개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정동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연구원은 기존 상암 별관(옛 서울기술연구원 사무소)을 철수하고 정동 청사 개청을 통해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및 본원 간 물리적 거리를 해소했다. 또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신속하게 서울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융복합 연구원으로서의 연구 기반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 정동 청사는 미래융합전략실, 약자동행연구센터, 인구변화대응연구단 등 서울시의 현안관련 연구부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청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형수 서울시 정책특보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정동 청사 개청은 작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 872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 872억 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4조 6,394억 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
정부가 9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퇴 전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조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5.92%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3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을 5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5% 감소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을 5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천 호로 확대된다. 이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규모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8만 호로 늘어나고, 청년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4만 호에서 4.9만 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소득요건 완화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입할 주택 수는 7천 5백 호로 늘어나며,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동안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해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의 적기 개통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lsquo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 · 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의 특성을 보면, 첫째,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인구감소(5,183만 명(2020년, -0.04%) → 5,164만 명(2021년, -0.37%) → 5,144만 명(2022년, -0.39%) →5,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교통 2030자문단 최종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교통 2030자문단 최종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기 자문단은 최종보고회에서 핵심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언과 주거정보포털 마이홈,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운영 등 그간의 대표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실제로 안심전세앱 주요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 정책개선으로 이어져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드론&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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