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 메리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예비입주자 가구는 공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행위에 대해 3월부터 고강도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발생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발생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서울시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호가를 인상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 규모로 진행되며, 입주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모집 물량은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9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rsqu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에 해당하며, 전면 제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 면적 11만1000㎡ 규모에 2800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제 전‧후 3개월간 토지거래량(필지수) 비교 조사 결과, 각 구역별로 토지거래허가 해제 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26일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거래 필지는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줄었으며, 2024년 5월 13일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감소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도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2024년 7월 26일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의 경우, 거래량이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PF 신규 취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3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이 17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으로 신규 PF 자금 공급이 15조원을 넘어서며 시장 내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3.42%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공급과 동시에 금융권의 강화된 리스크 관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금융회사들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 등의 영향으로 21.7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
정부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거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현재 압구정·여의도·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사례에서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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