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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칼럼] 유럽의 뒤늦은 후회, 더 뒤늦은 대한민국

AI 시대의 국력은 곧 ‘값싼 전력’에서 나온다

조전혁 칼럼니스트 | 지난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는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 국가들의 솔직한 반성문이자 뒤늦은 고백이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자력 외면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선언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을 “에너지 주권과 진보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에너지 이상주의에 매몰되어 풍력과 태양광으로 내달렸던 유럽이 10여 년의 허송세월 끝에 마침내 원자력이라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유럽의 이 급격한 ‘U턴’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인류는 지금 전력이 산업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되는 ‘AI 대전환’ 시대에 진입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돌리고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기존 산업의 수십 배에 달한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누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AI모델을 돌릴 ‘값싸고 풍부한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유럽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전 복귀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김현종 칼럼] 착각의 시작 "AI가 일 줄여줄 것"이라는 환상

경영진 96% "생산성 향상" vs 직원 77% "업무량 폭증", AI의 배신 2500억 달러 쏟았지만 성과는 고작 6%… 'AI 고성과 기업'은 좁은 문

김현종 칼럼니스트 | 2023년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에 쏟아부은 투자금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거대한 지출의 근저에는 하나의 압도적인 기대가 있었다. AI가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문서 초안을 알아서 써주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코드의 뼈대를 즉시 생성해주는 도구가 등장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영진들은 이 기대를 숫자로 확인받고 싶어 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력을 효율화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미래. 그것이 AI 도입을 승인한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린 청사진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7월 업워크 연구소(Upwork Research Institute)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경영진의 96%가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실제로 AI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77%는 AI가 오히려 자신의 업무량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96 대 77. 이 숫자의 간극이 AI 시대의 가장 불

[김현정 칼럼] ‘받을 돈’... ‘받아야’ 자산이다!

소멸시효 ‘골든타임’부터 가압류·지급명령까지, 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회수의 법칙

경제타임스 김현정 변호사 | 1. 장부에만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매출채권은 분명하게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원자재 결제도 막히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언제나 받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2.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도 못 돕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소멸시효라는 '골든타임'을 준수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물품대금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일시적인 중단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3. 단계별 회수 전략: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으로 ‘나 알고 있다’는 신호 내용증명은 변제를 공식 독촉하여 채무자

[조전혁 칼럼] AI 전쟁의 서막: 팔란티어가 증명한 '소버린 AI'의 파괴력과 우리의 선택

데이터가 정밀 타격의 방아쇠, 대한민국은 준비된 AI 선도국가 국방 소버린 AI는 21세기 디지털 거북선, 국가적 최우선 과제

경제타임스 조전혁 칼럼니스트 | 2026년 초, 전 세계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장을 목격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과 이란의 군사 시설을 무력화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중심에는 미 국방부의 병기창이 아닌, 실리콘밸리의 민간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있었다. 이번 정밀 타격은 더 이상 물량과 화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제 전쟁은 '데이터의 속도'와 'AI의 판단력' 싸움이다. 1. 데이터가 정밀 타격의 방아쇠가 되다: 팔란티어의 역할은 압도적이었다. 과거 수개월이 걸리던 정보 통합 과정을 AI 플랫폼 '고담(Gotham)'과 'AIP'를 통해 단 몇 분으로 단축했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팔란티어는 위성 이미지, SNS 첩보, 휴민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표적의 이동 경로를 1미터 오차 내로 예측해냈다. 특히 앤스로픽(Anthropic)의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군사 네트워크에 이식하여, 지휘관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최적의 타격 시점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시

[김재억 칼럼] AI 창업 20% 시대, ‘전력 사다리’ 걷어차선 미래 없다

AI 열풍에 딥테크 싹 틔웠지만, 전력난·송전망 포화에 ‘성장의 천장' 에너지 창업 29% 폭락 충격…송전망 확충없는 육성책은 ‘기초없는 빌딩'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지난해 국내 창업 생태계는 ‘질적 도약’과 ‘양적 위축’이라는 극명한 양면성을 드러냈다. 전체 신규 창업이 4.3% 감소하며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파고를 실감케 했으나,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은 19.5%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낙관론보다 위기론에 가깝다. 혁신의 싹이 돋아나도 이를 키워낼 ‘인프라의 대동맥’인 전력과 규제 혁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 창업 20% 시대는 그저 ‘숫자의 잔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을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3조46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필두로 AI와 딥테크 분야에만 1조원 이상의 R&D 자금이 투입된다. 숫자로만 보면 창업 국가는 순항 중인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창업가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성장의 천장’을 치우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에너지 업종 창업의 몰락이다. 지난해 전기·가스·증기 업종 창업이

[조전혁 칼럼] 요동치는 국제경제질서, 실력만이 답이다

조선업이 증명한 ‘실력의 외교학’, '기술 자강'은 강대국 횡포 막는 유일한 방패 

경제타임스 조전혁 칼럼니스트 | 지난 주(미국 현지 시간 2월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에 내린 위헌 판결은 국제 무역 질서가 여전히 법치라는 틀 안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냉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트럼프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와 같은 ‘잠자는 조항’을 깨우며 사법부의 견제를 우회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기적인 정치 풍랑에 일희일비하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제조업 핵심 역량을 '대체 불가능한 안보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지독히 현실적인 장기 전략이다. ■ 조선업이 증명한 ‘실력의 외교학’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최근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서 보여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세계 최강의 해상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 조선 산업의 쇠퇴라는 치명적 약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대한민국이었다. 이는 우리가 착해서도, 미국이 관대해서도 아니다. 거대 함정을 적기에 건조하고 정밀하게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지구상에 한국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

[조전혁 칼럼] 이재명이 만든 ‘시장의 복수’, 그 칼날은 서민부터 겨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오만이 불러온 부메랑 장기적 파국을 예고하는 ‘반시장적 개입’의 법칙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오만이 불러온 부메랑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다주택자를 ‘망국적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최후통통첩을 던지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협박했다. 계곡 정비하듯 행정력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확신은,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시장의 복수’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학에서 시장의 복수는 정교하고도 잔인하다. 정부가 반시장적인 규제로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거래의 숨통을 조일 때, 시장은 죽지 않고 반드시 변종을 만들어 저항한다. 문제는 이 복수의 화살이 정책을 입안한 권력자나 자산이 넉넉한 부유층이 아니라,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가슴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박힌다는 점이다. 비가 올 때 우비와 우산이 없는 이들이 폭우를 온몸으로 맞듯, 서민들은 시장이 가하는 복수를 피할 자산적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 통계로 증명된 ‘전세 불장’의 참상 최근 발표된 통계들은 이 ‘시장의 복수’가 얼마나 흉포하게 진행 중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51주 연속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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