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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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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이동성 34.1%...'계층 사다리' 더욱 좁아졌다

국가데이터처 통계 발표... 전년 대비 소득이동성 하락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 심화...저소득층 탈출률 감소

경제타임스 고은정기자 | 국내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계층 사다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는 비율이 상향 이동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소득이동성 34.1%, 전년比 0.8%p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에 따르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소득분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분위가 이동한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중 상향 이동자는 17.3%, 하향 이동자는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이동률이 감소한 가운데, 하향 이동(-0.5%p 감소)이 상향 이동(-0.3%p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며 역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동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 앞질러 연령대별 소득 이동성은 청년

‘근로자의 날’ 62년 만에 ‘노동절’로 부활 ... 공휴일 지정도 추진

- 국회, 노동절 복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8건 의결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노동 정책 및 기념일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률안 중 하나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해당 날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에 이어 퇴직급여 부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

10월 ‘문화의 달’, 영화 할인 두 번… 22일·29일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운영

반값에 영화 본다… 국민에게 문화생활을 극장가에 활기를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4사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 할인을 22일(수)과 29일(수) 두 차례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온 정책이다. 영화관·공연장·도서관 등에서 할인이나 무료관람을 제공하는데, 이번 10월은 ‘문화의 달’을 맞아 한 주를 추가로 운영한다. 22일과 29일 17시부터 21시까지 상영되는 2D 영화는 7,000 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한 6,000 원 할인권을 사용하면 무려 1,000 원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 관람 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투어' 이벤트에 참여하여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약 86 만 명이 영화를 관람해 올해 일일 최다 관객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관람객은 178 만 명에 달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은 극장가 침체 완화와 국민 문화 접근성 제고를

'2025 도산인상'에 박주정·정석현·한용외 3인 선정

교육입국·윤리경영·공공정신 실천한 공로 인정…도산정신 현대적 계승 주목 11월7일 엘리에나서울서 제36회 ‘도산의 밤’ 개최…사회통합상은 행안부장관 표창 병행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도산아카데미가 10월20일 ‘2025년 도산인상’ 수상자 3인을 발표했다. 도산정신을 현대 사회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이번 도산인상은 △교육 △경영 △사회통합 3개 부문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교육 부문: 박주정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장, △경영 부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사회통합 부문: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 엘리에나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열리는 제36회 ‘도산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초상이 새겨진 부조 상패가 수여되며, 사회통합 부문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 교육입국의 길, 학생과 함께한 평생 교육자 : 박주정 교육장 교육 부문 수상자인 박주정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장은 평생을 학생 곁에서 ‘함께 사는 교육’을 실천해 온 교육자다. 그는 2008년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용연학교’를 설립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조직 ‘부르미’를 창설해 수많은 위기 학생들의 자립과 회복을 이끌었다.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설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