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여당과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해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구체적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누적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1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업계에 유가 급등과 에너지 절약 기조를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차량 5·2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율 감소를 반영해 보험료 인하 등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헐료 할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차량의 5·2부제 참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할인 혜택만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사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사업은 지난해 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올해 초 1%대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전망이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원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공임은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상하고 있는데 올해도 2.7% 인상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가력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들어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올해 1~2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8%로 손익분기점(80% 내외)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2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 사고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게 당정의 논리지만, 이는 실제 손해율이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인하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업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