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농지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매각을 명령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않고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적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로 돈을 벌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게는 매각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李 “농지 매각명령, 투기 목적 미경작 대상”…이승만 사례 들며 반박 李, 25일 SNS 통해 “경자유전 헌법 원칙 존중 돼야”“ 이승만, 농지분배 높이 평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집을 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버티는 비용이 더 크다"… 대통령이 던진 최후통첩시장과 정부의 기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이 26일 하루 네 차례나 SNS 메시지를 쏟아냈다. 타깃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로 메시지는 단호하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이는 시장에 던지는 마지막 '탈출 신호'이기도 하다. .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1월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단숨에 녹인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한 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의 '셀카' 한 장은 현재 한중 관계가 도달한 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 "선물 잊지 않았습니다"…이 대통령의 세심한 '디테일 외교' 이 대통령이 사진 속에서 들고 있는 기기는 작년 11월 경주 APEC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이다. 외교가에서는 상대국 정상의 선물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최고의 예우이자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화질은 확실하쥬"라는 친근한 말투와 함께 시 주석을 '주석님'이라 칭하며 "인생샷 건졌다"는 만족감을 표했다. 이는 중국 측에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과 호의를 존중하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백도어 확인해봤나"…농담이 오가는 '초밀착 라포' 이번 셀카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두 정상 사이의 두터운 '라포(Rapport·상호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경주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 문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 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국산 쌀의 일본 수출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쌀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한일 간 농업 교역이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재배 방식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품종도 유사해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쌀값이 3배나 폭등했다더라”며 일본 시장의 공급난 상황을 언급했다. ■ 일본, 흉작·외식 회복 겹치며 ‘쌀 대란’… 가격 역대 최고치 일본은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심각한 흉작을 겪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관광·외식업 수요가 급격히 되살아나면서 쌀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공급·수요 불균형이 겹쳐 일본의 쌀값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농가 소득 보호를 명분으로 수십 년간 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감산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쌀 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고, 지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과 12월5일 회동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를 강조했던 손 회장이 10개월 만에 다시 방한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 등과 만나 산업 변화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 의제를 제시해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스마트로봇, 전력기술 등 신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의 제안은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산업 구조 변화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여지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해 왔다. 이번 회동은 소프트뱅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과 투자 의지를 높게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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