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 '참호 구축' 등 유례없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정 소수 세력이 지배권을 독점하며 '장기 집권'하는 폐단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예고된다. ■ "10~20년씩 해먹어"…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사 투서'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정한 듯 금융권의 폐쇄적인 인사 문화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투서를 언급하며, 은행장 선발 절차의 불투명성과 특정 집단의 지배권 독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20년씩 해먹는 모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은 현 금융지주 체제의 '셀프 연임'이나 '측근 인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들이 단순한 음해가 아닌 상당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금융권의 '이너서클' 문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초강수 대응을 시사했다. ■ 금감원, '검사 착수'로 즉각 화답…1월 입법·조사 가시화 대통령의 질타에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 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국산 쌀의 일본 수출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쌀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한일 간 농업 교역이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재배 방식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품종도 유사해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쌀값이 3배나 폭등했다더라”며 일본 시장의 공급난 상황을 언급했다. ■ 일본, 흉작·외식 회복 겹치며 ‘쌀 대란’… 가격 역대 최고치 일본은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심각한 흉작을 겪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관광·외식업 수요가 급격히 되살아나면서 쌀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공급·수요 불균형이 겹쳐 일본의 쌀값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농가 소득 보호를 명분으로 수십 년간 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감산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쌀 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고, 지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과 12월5일 회동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를 강조했던 손 회장이 10개월 만에 다시 방한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 등과 만나 산업 변화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 의제를 제시해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스마트로봇, 전력기술 등 신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의 제안은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산업 구조 변화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여지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해 왔다. 이번 회동은 소프트뱅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과 투자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 행보, 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지표 개선이 긍정 평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p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잘함’이 42.7%, ‘잘하는 편’이 10.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43.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9.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APEC 등 정상외교 행보가 국민들에게 ‘경제외교’ 이미지로 인식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3%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도 0.6%p 소폭 상승했다. 이외에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8%로,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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