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05종, 일본에서 금융상품 된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 105개 종목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규제 강화와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국면’이 열리는 셈이다. 11월1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자산 105종에 대해 △정보 공시 의무화 △내부자 거래 금지 △발행·기술·리스크 구조의 상세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기존의 느슨한 신고제·등록제에서 증권 수준의 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세율 변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55%(지방세 포함)의 종합과세가 적용돼 투자자 부담이 컸다. 그러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ETF처럼 단일 20%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도권 편입 선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금융청은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 개 토큰 중 105개만 우선 인정하기로 하면서 “알트코인 정리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