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개인 탓?"…정부 '서학개미 때리기' 논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개인 해외투자 흐름에 특별 점검을 예고하며 ‘서학개미’를 사실상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나 환율 구조와 자본 흐름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를 주범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단순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증권사에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전달하며 “개인들의 과도한 달러 매수·해외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실제 데이터와 거리가 있다. 올해 1~3분기 내국인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가장 손쉬운 규제 대상으로 삼아 “미장(미국 증시) 쏠림 수요가 환율을 올린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환율은 기업의 해외투자, 글로벌 달러 수급, 미 금리 전망,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 흐름 등 거시·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움직이는 지표다. 실제로 올 하반기 환율 상승은 △미국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