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가입 실손보험, 인상 폭 놓고 갈등 격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 논의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올해도 손해율이 11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며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고물가 속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 최소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인하된 상황에서 실손보험만 대폭 오르게 될 경우 소비자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양측의 조율 과정은 어느 해보다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 3년째 110%대 후반… ‘구조적 적자’에 빠진 실손보험 실손보험 손해율은 최근 3년 동안 사실상 개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3년 118.4% △2024년 116.2% △2025년 상반기 119% 로 집계됐다.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120만원 가까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손실 규모도 여전히 가파르다. △2023년 14조9287억원 △2024년 16조2161억원 △2025년 상반기 8조8174억원. 실손보험은 민영보험이지만 사실상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어 ‘준(準) 공적 보험’으로 불린다. 가입자가 4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