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SK온이 적극적인 독거노인 지원 활동을 통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SK온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행사에서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월5일 밝혔다. SK온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최근 4년간 구성원 8,114명(이하 누적 기준)이 독거노인 14만 7,472명을 도왔다. SK온 구성원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스마트 기기 사용법이나 생활 체육 운동법을 쉽게 설명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했다. 또, 구성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눔’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챙겼다. 지역사회와 함께 독거노인 먹거리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플리마켓에서는 어르신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무료 급식소나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에도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SK온은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제17차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건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2023~2025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대형 건설사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은 드문 사례로, 현대건설의 지역사회 기반 ESG 경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순 기부 수준을 넘어 지역 기반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공공성, ESG 경영 체계를 폭넓게 검증한다. 현대건설은 주요 사업장 중심의 ‘지역 맞춤형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지원, 재난 안전 교육, 생태계 보호 등 실질적인 지역 기여도를 높여왔다. 올해도 경로당 시설 보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계절 물품 지원, 현장 임직원 봉사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사회공헌을 집중 전개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대표 ESG 프로그램인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사업’은 지진 취약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만 재난 안전모와 안전 가방 2만여 개를 보급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4일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어 이들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오후 1시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단체 등이 항의하며 서명식장을 점거함에 따라 결국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p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339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였지만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1만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0년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였다. 이에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정책이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수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9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노바백스사,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함께,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및 국내 공급 협력을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에 새로운 공급망이 확보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9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노바백스사,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함께,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및 국내 공급 협력을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60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들 백신 후보물질들은 기술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전달체 ▲합성항원 ▲핵산(DNA, mRNA) ▲불활화 등 크게 4가지 유형(플랫폼)으로 구분된다. 노바백스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으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국내 백신 공급 확보 협력의향서를 맺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전달체 백신과는 다른 방식이며, 올해 10월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합성합원 방식의 백신 중에서는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3만5671개소)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전국 약 99%의 어린이집에 안심 등하원 알리미가 설치돼 전체 등원 아동 중 99.7%가 이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3만5671개소)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체 등원 아동 90만 4766명의 99.7%인 90만 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태그)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복지부는 올해 예산 9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 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보육 기간이었던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9%(49만 8958명)가 1회 이상 연장 보육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116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생활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을 코로나19, 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116억 원을 투입해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다. 아동의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1인용 침대, 살균기능 세탁기·빨래 건조기·식기 세척기를 중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시설 생활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권 증진, 자립 성장 지원을 목표로 ‘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자립 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 공간별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설치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8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 500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상담, 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평균 2,600여 명의 아동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시설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별 또는 4인 이하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통합돌봄제도 도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