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4일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어 이들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오후 1시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단체 등이 항의하며 서명식장을 점거함에 따라 결국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p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339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였지만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1만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0년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였다. 이에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정책이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수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9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노바백스사,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함께,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및 국내 공급 협력을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에 새로운 공급망이 확보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9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노바백스사,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함께,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및 국내 공급 협력을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60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들 백신 후보물질들은 기술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전달체 ▲합성항원 ▲핵산(DNA, mRNA) ▲불활화 등 크게 4가지 유형(플랫폼)으로 구분된다. 노바백스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으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국내 백신 공급 확보 협력의향서를 맺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전달체 백신과는 다른 방식이며, 올해 10월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합성합원 방식의 백신 중에서는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3만5671개소)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전국 약 99%의 어린이집에 안심 등하원 알리미가 설치돼 전체 등원 아동 중 99.7%가 이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3만5671개소)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체 등원 아동 90만 4766명의 99.7%인 90만 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태그)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복지부는 올해 예산 9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 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보육 기간이었던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9%(49만 8958명)가 1회 이상 연장 보육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116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생활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을 코로나19, 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116억 원을 투입해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다. 아동의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1인용 침대, 살균기능 세탁기·빨래 건조기·식기 세척기를 중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시설 생활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권 증진, 자립 성장 지원을 목표로 ‘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자립 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 공간별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설치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8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 500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상담, 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평균 2,600여 명의 아동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시설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별 또는 4인 이하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통합돌봄제도 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에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안에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내 화면은 제도개요 선도사업 홍보마당 소식마당 해외사례 등 총 5개 내용물로 구성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내 화면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첫 화면의 막대 광고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향후 포털사이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케어’ 를 검색하면 안내 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 모형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그간 전국 단위의 안내
보건복지부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로부터 후원받아 자살 유족 44명에게 ‘The West Sea’ 사진첩을 제공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로부터 후원받아 자살 유족 44명에게 ‘The West Sea’ 사진첩을 제공한다. ‘The West Sea’는 강수정 작가가 3년 넘게 서해를 촬영해 모은 사진첩으로 서해에서 받은 위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올해 1월 발간했다. 사진첩 신청 접수는 자살 유족 누리집인 ‘따뜻한 작별’ 을 통해 1인당 1부씩 가능하며 자살 유족이 4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행한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97.5%가 사별 이후 일상생활에 변화를 겪으며 이 중 81%는 우울, 32.7%는 수면 문제 등을 경험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이 상실 후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년부터 자살 유족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은“사회적 고
보건복지부가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명 보호자의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명 보호자의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늘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 분실시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4월 16일 오전 9시 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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