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 통해 합리적 방안 찾겠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 협의를 통해 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10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고배당주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됐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