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통합 20조 투입…행정통합시별 '年5조' 지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월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재정 지원이다. 통합특별시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는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정 구조 자체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대행은 이를 두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 '서울급' 위상 부여…차관급 부단체장 4명 시대 행정적 권한도 대폭 커진다.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부단체장 2~3명 수준에서 4명으로 확대되며, 이들의 직급 또한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 1급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규모 행정 수요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갖춘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와 조직 운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