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조사결과 소상공인이 심리적 폐업 시점부터 행정적 폐업완료 시점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개월이 소요된 전년도와 비교하여 1년 후 실제 폐업까지 기간은 0.8개월 더 길어졌다.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은 29.30%, 3~6개월은 22.5%, 6~9개월은 15.7%, 9~12개월은 9.3%이다. 특히 폐업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기간에 해당 되는 비중은 23.3%였다. `21년도 조사결과 12개월 초과 비중 8.6%에 비해 14.7%P가 증가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323.8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전년도 조사결과 557만 원에 비해 1766만 8천 원이 더 늘어났다. 폐업에 소요된 지출항목은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액 584만 2천 원, 폐기비용 508만 4천 원, 점포원상복구 비용 288만 6천 원, 임대료 미납액 267만 6천 원, 세금체납액 189만 원,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GDP 구성 핵심요소인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지출이 변화무쌍한 특성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연 최대 4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한국은행과 KDI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핵심통계인 ‘정부소비 성장률’을 임의로 숨겼다. 정부소비 부문은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과 함께 GDP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소비 규모는 406조원으로, 대한민국 GDP 2162조원의 1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정부 재정 정책의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통계를 감춘 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사후분석 리포트에서는 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는 “세입 여건, 재난 대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정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 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종속기업 8개, 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 5,600만원을 투자했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에 2,268억 5,0000만원, △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에 1,008억 4,5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 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총 3,276억 9,500만원이다.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지아 정부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계절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발주한 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변경, EPC 중도해지, 조지아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8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었다. 수공은 향후 조지아 넨스크라에 933억 4,600만원을 더 투자한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 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을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경우 2만 971명이 가입했으나, 올해 8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3,413명으로 가입자 수가 작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변경된 제한적 가입 조건이 가입자 수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삭감이 아닌 확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이 우려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릴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21년 87건, 2022년 102건이다. 이 중 적용은 2018년 70건, 2019년 113건, 2020년 76건, 2021년 75건, 2022년 80건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건, 백만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마트 매출감소와 주변 상권 및 온라인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서울신묭보증재단 제공)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 분포한 대형마트 총 66개를 대상으로 4개년(2019.1.1.~2022.12.31.)의 일별(day) 카드매출액과 통신사의 유동인구(생활인구) 빅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먼저 대형마트와 인근 상권의 매출액과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 매출변화는 연초(1월)와 명절(설, 추석)에 매출액이 높지만 COVID-19 발생 이후, 감소 추세로 2022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주변 상권 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의 매출액은 명절에 높고, ’20년~’21년에 낮게 나타났
추석을 앞두고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 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1건이던 택배사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32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보면, 최근 4년 간 택배사와의 배송지연, 배송 중 상품 파손 및 훼손 등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계약 관련한 사유가 60.8%(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 관련 내용이 26%(208건) 순으로 많았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이 42%를 차지했고, 소비자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사실조사가 불가능하여‘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그친 건은 30%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사 별로는, 소비자 피해 중 무려 34.4%가 소비자 이용률 1위인 CJ대한통운에서 발생했다. 유 의원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택배 이용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관악구가 최근 방문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역 인근 상권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포스터 구는 그동안 신림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림역 상권 회복 대책’을 마련, ▲관악 별빛 축제와 별사리 플리마켓의 조기 개최 및 확대 운영 ▲참여형 공연과 체험행사가 있는 ‘릴레이이벤트’ 운영 ▲상권 방문 고객 대상 ‘쿠폰 이벤트’ 실시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림역 상권 회복 특별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구는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 총 2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20% 특별할인가로 발행한다. 사용처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700여 곳이다. 할인 구매 한도는 1인 기준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의 모바일 형태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구매와
서울시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이번 단속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화), 20일(수), 22일(금)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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