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23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산 · 학 · 연 · 관 전문가들과 함께 23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최근 방통위에서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중 91.3%, 학부모의 92.6%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는 크리에이터의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높아져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 및 이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디지털 윤리 의식 제고 방안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법조계,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공공부문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월남참전 위문 연예인 참전유공자 인정 관련 간담회`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Public Service)에서 국민참여·투명성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아드리아나 바가스(Adriana Vargas)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콜롬비아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0일 콜롬비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및 아르투로 차르(Arturo Char) 콜롬비아 상원의장 예방 등의 일정을 가졌다.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은 20일 콜롬비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참전기념탑 헌화 및 아르투로 차르(Arturo Char) 콜롬비아 상원의장 예방 등의 일정을 가졌다.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올해 콜롬비아의 한국전 파병 70주년을 맞아 20일 오전 보고타 국방대학교에 위치한 콜롬비아군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중남미 유일한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이어 최 차관은 차르 상원의장을 예방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문화·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차관과 차르 상원의장은 미래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콜롬비아 농업 분야의 협력 잠재성에 주목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녹색기술 등을 활용한 성장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20일 콜롬비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 ·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근속·퇴직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작년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축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각각 기조연설을 맡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능에 대해 주창하며 기본소득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서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빈곤 문제와 공공정책의 역할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다. 현재 압둘 라티프 자밀 빈곤 퇴치 연구소의 공동창립자이고, 빈곤 퇴치를 위한 혁신 단체 소속 연구자다.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연구했으며, 기본소득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등을 주장했다. 인도 콜카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교수로 일했고, 2003년 뒤플로 교수와 함께 MIT 빈곤퇴치연구소를 설립했다. 2011년 미국 외교전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하지만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2순위 신고자가 담합행위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 경제질서로서 미래 생존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희생됐지만, 기후변화를 이대로 두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중립 요구,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에 제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하지만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2순위 신고자가 담합행위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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