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서울시는 하반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205명을 대상으로 ▲귀촌과정, ▲귀농창업과정, ▲귀농창업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개 과정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귀농 · 귀촌교육 과정 관련 사진 (사진=서울시)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5회 212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강생은 13일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경우와 ▲농업으로 직업을 바꿔 창업하려는 경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귀촌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총 5일간의 교육은 이론 3일과 현장 실습 2일로 구성된다.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종합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별 이론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데 대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외부 온라인 악성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각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시키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시장 비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업무를 공적업무에 국한하고 업무분장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했고, `공공부문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접수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이사장 황순우 씨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황순우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순우 신임 이사장은 건축가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공간재생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술 인재 양성 등에 힘써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1호점인 전주 팔복예술공장의 총괄 계획가, 문체부의 폐산업 문화재생사업 컨설턴트 단장, 인하대학교 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권리이다. 신임 이사장이 예술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혜를 모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리뷰·별점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로 악성리뷰 또는 별점테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리뷰&m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같이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해져 이종데이터 결합,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같은 신규기술 개발환경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기획연구과제(R&D) 결과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큰 만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데이터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데이터, IOT기반 도시데이터, 공간정보, 열차 운행정보, 레이더 항적자료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수도권·충청·경상·전라 4개 권역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259억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 최종 선정한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한다.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이다. 이 표준분석모델은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현상·환경 및 다양한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생활SOC 분석 등 총 39건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왔다. 올해는 다양한 수요 발굴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안전한 골목길 환경 분석 등 5건을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표준분석모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골목길 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골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2주간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밀집된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일상 공간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어 차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주일 만에 수도권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보보안 분야의 벤처기업인 `에스에스앤씨`를 방문해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는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를 개정해 공공SW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SW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을 통해 SW분야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지원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ICT 긴급 장애대응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포함시키는 한편,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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