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간 수출액은 약 541억 달러(70조3300억원)로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패권 경쟁 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탄
국세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국세 · 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사진=관세청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그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또,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0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한-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UAE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월 19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했다. UAE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월 19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222일 동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장병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관, 장비·물자 등 임무수행 및 부대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전체 장병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모든 장병들의 헌신에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과 UAE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장병들에게 남은 1개월 파병기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훈련협력 차원에서 2011년 최초 파병됐으며,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한-UAE 연합훈련 등을 통해 UAE군 정예화와 우리 군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심화기술지원사업‘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공고 예정이며, 이번 2월 1차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의 과제(약 17억원 규모)를 선정 지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2022년 11월 30일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운영되는 만큼,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하여 입장할 수 있고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계절&mi
경기도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구리, 이천, 양주,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등 7개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이번 점검은 토목(토질)․건축․건설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시공실태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기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경기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필요시 경기도 품질점검 및 기술 자문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겨울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재난 취약 시기 안전 점검은 물론 단지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 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 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 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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