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해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2022년 9월)와 이차전지(2023년 1월)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 · 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한편 20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2023년 1분기에 사망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및 SNS 운영사 등이 포함됐으며, 상장회사의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기업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이하 ‘공시 종합포털’)에 공개했으며, 이 중 기업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기업의 무역금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크 페노(Marc FESNEAU)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크 페노(Marc FESNEAU)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면담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 장관은 "스마트농업이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농정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양국 간에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프랑스의 선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동물권 진전을 위해 양국 간 정책 교류를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니, 라오스, 소말리아 등 3개국에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 사업&rsq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4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2년 4월)(이하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월 1일-2월 15일),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집계한 올해 3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생산 대수는 35.6%, 국내 판매 대수는 19.6%, 수출 대수는 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완성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4.1% 증가한 반면, 부품 수출의 경우 5.3%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월 생산 40만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7년 3월 40.7만 대를 기록한 이후 정확히 6년 만이다. 내수 판매의 경우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늘어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 기준 3월 국내 판매량 1위는 그랜저 GN7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2위 쏘렌토 6890대, 3위 카니발 6873대, 4위 아반떼 6619대, 5위 토레스 6595대 순이었다. 3월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는 국산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 호조 등에 따라 26만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2월 29만8000대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며,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수출액은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수출 상승세를 이끄는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촉구하고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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