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법무부‧복지부와 함께 참석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애로 극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과 정책담당 부처, 스타트업 전담 부처가 함께 모여 소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칠승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왼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른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어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료=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
개표 결과를 높고 유력 경쟁 후보 측에서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개운치 않은 상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이 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자 도의회 의원들은 축하세례를 퍼부었다. 이 지사는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축하인사를 해주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자 도의회 의원들은 축하세례를 퍼부었다.이 지사는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지사는 본회의 산회 후 지사직 유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언제가 (사퇴 시기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약 138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입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하게 출산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다 겪은 불편을 해결한 사례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지 못했던 청년의 불편을 해결한 사례 등을 대표로 소개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 충격이 길어지면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출산·육아 등
야당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개최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출정식에 참여한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 참여한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9일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을 지킨다. 이들은 날짜별로 당번조를 짜 3시간씩 돌아가며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정감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당번조는 해당 날짜에 국감이 없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꾸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 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해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상반기 선정한 74개 시범상가에 이어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 사례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선정된 19곳의 복합형 시범상가에는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기술이 주로 도입되며, 20곳의 일반형 시범상가에는 모바일 기기·큐알 코드 등을 활용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 제품, 지역 명소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총 6개 시범상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중구의 `웰컴시티` 상가는 울산에서 최초로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로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등의 도입으로 울산지역의 스마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김제전통시장, 무학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상가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상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상가 내 점포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스마트기술·오더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22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스마트기술 성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살균제 제조·수입 93개 업체가 단계적으로 자사 197개 제품 겉면이나 광고 등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무늬를 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살균제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제품 신고번호, 용도, 화학물질 성분 등의 제품정보는 해당 제품 겉면에 작게 인쇄된 글자를 보거나 인터넷 초록누리에서 제품별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살균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업체 현황을 인터넷 초록누리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비자가 정보무늬 등을 통해 생활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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