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이물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고시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보고 절차와 방법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절차·방법·조치사항이다. 이물이란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규정했다. 아울러 보고 대상 이물 사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생명체 유래 물질, 제조설비·작업복 유래 물질, 먼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 발견 사실 보고 시 해당 제품, 사진·동영상, 사용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등 신청 기능 신설 ▲허가 수수료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추가다. 또한,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을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완제·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종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업 허가증 등 9종을 추가한다. 최초 허가 시 별도 신청 없이 전자허가증이 발급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기존의 종이허가증을 스캔해 의약품안전나라로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반납한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하, 제조·수입업 폐업 신청의 경우 그간 우편 또는 방문해 종이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은 정부-기업 대표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포럼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영상 개회사로 시작하며,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한다. 허명수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명예회장은 `기업경영의 뉴노멀`을 주제로 특별연설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책임투자지원`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서 `탈탄소화 시대를 선도한 기업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사라 챈들러 애플 환경·공급망 혁신총괄,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등이 각 기업의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조세희 과장이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혁신 협업 분야에서 `내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필요할 때 간편하게 열어서 써요`, 행정제도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디지털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각각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업분야 동상을 수상한 `내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필요할 때 간편하게 열어서 써요`는 행정안전부·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종이서류 없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점이 공공서비스 혁신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제도 분야 동상을 수상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디지털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는 종이로만 시험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CBT) 시험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험 결과가 즉시 확인 가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 · 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 현황부터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이 `노후 물 기반시설 재구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재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선진 하수처리 공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하수도 설비 재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장래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물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결의대회 현장 (자료=방송통신위원회)청렴결의대회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청렴 실천의지를 밝히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청렴 메시지 작성, 청렴 서약 선언, 청렴결의, 청렴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 모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의 기본은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청렴결의대회를 마친 후 "비대면 사회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활성화되는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인터넷 윤리,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이슈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주를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릴레이 청렴교육, 청렴퀴즈, 청렴미로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A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 · 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로 배분·귀속되며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예상징수금과 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이다. 부담금은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광역철도에 1094억원이 쓰인다. 광역도로에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 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이전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은 대전으로 이전한다.이로써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산하기관의 빈 자리를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채우게 됐다. 이번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廳)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됐으며,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3월 총리 발표 이후부터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TF, 이전지원계획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해 기상청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안) 마련을 지원해 왔다.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상청 이전인원 총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먼저 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하고, 현업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청사부지 내 국가기상센터 신축 후 이주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직·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