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7일,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마친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 확정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 주장을 내세우며 581일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출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올해 4월에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으나, 항공기 탑승 직전 고성과 폭언, 출입국공무원 팔을 깨무는 등의 난동으로 결국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7월 7일 출입국공무원이 직접 해당 국가까지 동행해 송환을 완료했다. 이번 송환은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해야 했으며, 총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다. 환승편 지연 등 돌발 상황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긴급 지원과 경유국 당국의 협조
서울시립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과학마블 탐구여행’ 특별전을 개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현상을 보드게임처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전시를 선보인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과학마블 탐구여행` 특별전을 개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현상을 보드게임처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등 4개 국·공립 과학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순회전시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4월 국립해양과학관, 7월 서울시립과학관, 9월 국립과천과학관 순으로 이어진다. 전시에는 ‘캐리어는 밀어야 할까, 끌어야 할까?’, ‘자동차 바퀴는 왜 거꾸로 돌까?’, ‘우박의 단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등 일상 속 자연현상 15가지를 주제로 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됐다. ‘벌집 구조는 왜 육각형일까?’, ‘이파리는 왜 띄엄띄엄 자라나요?’, &lsq
조달청은 7월 14일,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 제품 26개와 이를 시범사용할 67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총 예산 규모는 약 26억 원이다. AI 소셜로봇(좌), 재활용자동회수기(우) ‘임차 시범구매’는 2025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공공조달 지원 방식으로,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부담이 크고 다수 기관에서의 시범운영이 필요한 제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 임차해 시범사용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게는 조기 시장 진입 기회를, 수요기관에는 다양한 신제품 체험과 피드백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에는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재활용 자동회수기, ▲감정 교류가 가능한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되며 실사용을 통한 성능 검증과 개선이 병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조치되었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8,592명은 자진 출국을 유도해 처리됐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됐다. 마약류 유통 및 투약으로 적발된 27명을 포함해 필로폰 66.81g(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 야바 476정(약 2,200만 원 상당)이 압수되었으며,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대포차 이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는 총 2,263명의 불법고용주에게 약 10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불법취업 및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등 26명도 적발돼, 이 중 6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법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자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사 앱에 발급·인증 기능을 연계하게 되며, 앞서 참여한 삼성전자(2024년 3월 개시), 국민은행·네이버·농협은행·토스·카카오뱅크(2025년 7월 말 개시 예정)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보안과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2025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2,195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출처: TBT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TBT 통보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해 무역기술장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안전과 기계의 에너지 효율, 고위험 화학물질 제한 규제를 강화하며 229건을 통보,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소방장비 및 보호복 등 생활·산업용 제품의 안전 기준과 전자제품의 화재 경보 성능 기준 등을 제·개정하며 127건을 통보, 2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럽연합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53건을 통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특히 EU는 친환경 차량 여권 도입과 에너지 소비 기록장치 설치 의
경찰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주야간 구분 없이 전국 일제단속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의 영향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13,042건에서 올해(2024년) 11,037건으로 15.4% 줄었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름 휴가철 특유의 해이한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기본으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해 단속망을 촘촘히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기도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2일 (주)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모습도는 13일,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수출의 핵심 품목을 다루는 공급망 중소기업 총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 총예산은 70억 원 규모다.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김동연 지사가 수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직접 청취한 업계 건의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촉발된 대미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려는 취지다. 지원은 수출활동 전반을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위기대응)에서는 시장조사와 수출컨설팅, ▲2단계(위기전환)에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대행, ▲3단계(위기극복)에서는 해외규격 인증과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포함된다. 각 단계별로 500만~1,500만 원씩,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수출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공고일 이전에 발생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2024년 도내 주요 지역에서의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2023년보다 평균 16.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번 조사는 수원, 안산, 평택, 의정부, 안성, 가평, 포천 등 7개 산업 및 주거지역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다. 연구원은 월 1회 이상 미세먼지(PM-10) 시료를 채취하고, 카드뮴, 니켈, 크롬, 납 등 중금속 12종에 대해 농도를 분석했다. 전체 중금속 농도는 2023년 1.82672㎍/㎥에서 2024년 1.52893㎍/㎥로 16.3% 감소했으며, 특히 카드뮴은 0.00292㎍/㎥에서 0.00084㎍/㎥로 71.2% 급감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니켈은 20.6%, 크롬은 12.3% 각각 줄었다. 이들 물질은 주로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며, 신장 기능 저하, 폐 손상, 암 유발 위험 등이 있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납의 연평균 농도는 0.0294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5㎍/㎥)의 5.9%에 불과한 수치다. 납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중추신경계 손상, 인지 발달 지연 등의 위험이 높은 유해물질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며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를 언급하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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