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총 1566명을 찾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
리카르드 ECB 총재는 “그동안 백신이 보급돼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정책에 따라 다리를 놓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이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왔다”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유럽중앙은행(ECB)은 21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금융정책의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에 몰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화도 오르고 있어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CB는 전회 2020년 12월의 이사회에서, 6개월이 되는 추가 완화를 단행했던 바로 직후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자산매입(PEPP)은 1조 8500억 유로(약 2,480조 915억 원)로 유지됐다. 성명문에는 금융환경이 안정돼 있으면, 다 쓸 필요가 없고, 반대로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금리는 주요 정책금리를 0%, 중앙은행 예금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리카르도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0.50%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1.25%에서 0.75%로, 5월 28일 0.75%에서 0.5%로 조정한 바 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유지 근거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인하해 0.5%로 떨어져 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면서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한편 국채매입,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확대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은행·증권사 들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해 평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16사, 생명보험 18사, 손해보험 11사, 카드 7사, 증권 10사, 저축은행 9사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16개 은행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8사, ‘미흡’은 5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기업, 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개사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하여 ‘미흡’으로 평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은행 영업점 안에서 대기하는 고객 수는 10명으로 제한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 안에서 대기하는 고객 수가 10명으로 제한된다. 입장 못한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이날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영업점 내 객장에서는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입장한 고객은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한다. 은행 창구에도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상담 고객 간 거리를 2m, 최소 1.5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점 사정에 따라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통화가 다른 홍콩과의 실험으로 국제 결제나 송금에도 통용되는 것을 내외에 홍보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사진 : 유튜브 캡처) 홍콩의 중앙은행, 홍콩 금융관리국이 중국의 통화· ‘위안화(人民元, Yuan)'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실증 실험의 검토에 들어갔다. 홍콩은 홍콩 달러가 일반적인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홍콩의 상품을 디지털 위안화로 사서 대금을 지불하는 등 월경 결제를 상정한 테스트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실용화를 목표로, 중국 내 각지에서 대규모 실증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통화가 다른 홍콩과의 실험으로 국제 결제나 송금에도 통용되는 것을 내외에 홍보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위웨이원(余偉文) 홍콩 금융관리국 총재가 공식 사이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완료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1일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현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개, 증권 4개)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의결했으며, 증선위 및 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했고, 내년 3월까지(하나은행은 2분기 예정) 제재심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11월 제재심
문성유 캠코 사장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캠코 홈페이지 캡쳐)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가계·기업 등 경제 취약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금융취약계층 부담 완화 ▲취약기업 정상화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존 S&LB 지원 기업을 대상을 적극 발굴해 1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인수방식과 대상도 확대한다. 또 국·공유지 개발사업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인하정책도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동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13조 6000억원 늘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신용대출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11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보다 13조 6000억원 증가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 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올해 8월 11조7000억원에 이어 석 달 만에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6조2000억원으로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7000억원, 10월 6조 8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6조원 대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은 2조3000억원 늘었다. 8월부터 10월까지 3조원을 넘겼지만, 이번 달에는 소폭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고 주택 매매 거래 관련 자금 수요도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했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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