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및 기술 교류, 투자유치를 총망라한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인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3’을 (현지시간) 6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두바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은 12일(현지시간) UAE 두바이 DWTC Hall 7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H.E. Abdulla Bin Touq Al Marri) UAE 경제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가 체결한 MOU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마련되었으며,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80여개사와 현지 바이어 및 기업, VC·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하였다. 수출상담회에는 의료, 뷰티, 콘텐츠, 스마트팜 분야 유망 중소기업 50개사가 현지 바이어 140여개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기술교류 상담회에서는 IT, 게임,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8개사가 현지 기업 100여개사와 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현지 진출의 물꼬를 튼다. 또한, 투자유치 행사에는 미래 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4월 4일 오전 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 ADB는 4월 4일 오전 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사진=ADB 홈페이지)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회복과 인도의 견고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2023년 4.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12월 전망치(아시아경제전망 보충)에 비해 +0.2p% 상향조정된 것이다. 2024년 성장률은 4.8%로 전망했다. ADB는 중국의 급격한 리오프닝이 향후 아시아 지역 성장률 상방요인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고부채·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문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품가격 재급등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 통화긴축 가능성 등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가격 안정 등 요인으로 인해 2023년 4.2%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등 외투업계 관계자 15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위축에도, 사상 첫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ㆍ그린필드형ㆍ비수도권 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국내산업 기반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입지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23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핵심광물 · 첨단제조 분야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남미 지역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처이자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간담회는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간담회에서 KOTRA는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북미 니어쇼어링을 활용한 현지 공급망 진출전략, 에너지 전환 수요와 연계한 신재생‧친환경 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전력 등 독과점 분야, 위생허가 등 중남미 지역 주요 비관세 장벽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 중남미’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2월 15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스시장‧공급안보 장관회의(이하 IEA 가스 장관회의)`에 참석해 31개 IEA 회원국, EU 집행위 등과 국제 천연가스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5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스시장‧공급안보 장관회의(이하 IEA 가스 장관회의)`에 참석해 31개 IEA 회원국, EU 집행위 등과 국제 천연가스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IEA 가스 장관회의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글로벌 가스시장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동절기 한파에 대비한 천연가스 재고 비축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절감 등 국내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러-우 전쟁 장기화 및 높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천연가스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IEA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IEA 가스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2개국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사절단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2개국에 파견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다.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은 한-EU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가장 많은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모여있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13개국을 대상으로 파견될 계획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13번의 파견계획 중 첫 번째 사례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가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의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및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에 안 본부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스트리아 칼 네함머(Karl Nehammer) 총리를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지지를 부탁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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