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이었는데,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만 받는다면 7,200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남북관계(해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의 정부가, 또 이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와 사회에 역동성을 만들어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과 포용을 추진해 보고,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극복에 앞장서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기회의 수도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공동선언) 1주년 강연 때 ‘이것은 버림받은 선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이 나무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아웃렛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 모습 (제공=광주광역시) 이번 점검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시설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광주시는 전기‧소방 등 화재 위험요소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긴급안전점검이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자치구 공무원,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전기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 판매시설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으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3일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에도 경제부지사,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단체장, 지역주민 등과 함께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 8월 8일 구미시 특강에 이어 진행된 행사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으로 지난 윤석열 대선캠프와 인수위 출범에서도 함께 일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26일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 라는 주제로 장관초청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현안보고회는 지난 특강에서 구미관련 각종 SOC 사업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에 구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안보고회는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윤재호 구
서울 동작구가 침수피해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건축물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동작구) 이번 사업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3,40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 신속한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원대상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피해 가구 중 집수리를 실시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최대 120만원으로 실제 집수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집수리를 실시한 경우 각자 실제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지급한다. 지원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방수, 창호, 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관련 공사 비용이다. 돌봄 SOS서비스 수리 지원 및 타 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도배만 지원받은 경우그 외 공사 종류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으로 2년여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일 중독, 워커홀릭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인천 개항로 일대 골목상권을 방문해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주현 차관은 19일 대표적인 민간주도 상권인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인천 중구)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로컬상권 활성화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인천 출신 혁신창업가 이창길 대표가 지난 ’18년부터 창업가 20여명, 30년 이상된 노포 60여곳, 지역혁신가 등과 함께 쇠락한 상권을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민간주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22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과제로도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을 혁신해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 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 ②한류(케이) 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 ③한류(케이) 콘텐츠 매력 발산, ④한류(케이) 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 4가지 실천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 콘텐츠 매출액 약 153조 원(2021년 약 136조 원), 콘텐츠 일자리 약 68만 개(2021년 약 65만 개), 콘텐츠 수출액 약 166억 달러(2021년 약 13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에는 예산안 2,272억 원을 편성하고, 대표 사업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ㆍ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의한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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