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의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전국이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임대인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12월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은 물론 반려동물, 흡연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 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현대모비스가 인도 IT 중심지인 뱅갈루루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를 신설했다. 현대모비스는 인도 정보기술(IT) 중심지인 뱅갈루루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를 신설했다고 12월8일 밝혔다. 올해 초 구축한 기존 하이데라바드 통합 연구센터와 함께 해당 지역을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로 운영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이원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뱅갈루루는 카르나타카 주의 대표 행정도시이자 글로벌 IT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다.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 전 지역에 추가 거점을 검토해오다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이 우수한 뱅갈루루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모비스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문 연구거점을 신설한 것은 우수 인재 확보 목적도 있다. 인도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인재 배출도 해당 지역의 산업에 크게 좌우된다.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사들도 인도 주요 도시마다 분소를 운영하는 추세다.뱅갈루루에 인도 현지 고객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분소를 운영해 현지 고객사들의 요청사항에 신속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코레일과 SR의 ‘이원화 체제’를 10년 만에 완전히 걷어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8일 고속철도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6년 말까지 양 기관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SRT와 KTX 간 장벽을 허무는 ‘교차 운행’이 시작되며, 사실상 통합의 1단계가 가동된다. 핵심은 좌석 공급 확대다. 총 20량 955석의 KTX-1을 수서발 노선에 투입해, 기존 약 410석 규모 SRT 대비 2배 이상 수송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선로 용량이 포화된 서울역·용산역과 달리 수서선은 여유가 있어, 대형 편성을 수서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단편성 SRT는 서울역으로 투입돼 전체 수송 배분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집중되는 수서역 출발 열차에 대형 KTX를 넣으면 공급 부족이 상당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KTX-산천과 SRT를 결합해 운행하는 ‘복합 열차’가 등장한다.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되면,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처럼 기점·종점을 유연하게 오가는 복합 패턴 운행이 가능해져 선로 신설 없이 1만 6,0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8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단체·기업·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소진공은 그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운영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브랜드의 매출이 4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다. 소진공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17여개의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정할 예정으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수 프랜차이즈 발굴과 수준평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하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휩싸인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추진된다. 미국 로펌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는 12월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투트랙 법적 대응으로, 글로벌 상장사인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SJKP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 보안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며 “미국에서는 쿠팡Inc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쿠팡을 대상으로 별도 집단 소송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천만 명 이상이 피해 가능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에 리스크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인가될 경우 쿠팡Inc는 상장사 규제와 미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징벌적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쿠팡의 글로벌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SK텔레콤(CEO 정재헌)의 스포츠 전문 유튜브채널인 스크라이크가 지난 12월 5일 ‘한국PR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의 PR Communication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SK텔레콤의 ‘스크라이크’는 농구, 펜싱 등 SK텔레콤이 운영 및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를 중심으로 축구, 핸드볼 등 SK그룹이 운영하는 종목과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 스포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이번 수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Face-up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Face-up 캠페인’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15명이 6개월간 농구를 배우며 팀워크와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을 담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2편의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누적 조회수 35만 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PR학회 유선욱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가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코로나 시기 방과후 돌봄을 지원한 ‘위드 챌린지’, 건강한 생활을 독려한 ‘슼포츠타임’,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Li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루닛이 유방암 위험도 예측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획득에 나선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FDA에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 시판 전 허가(510K)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유방암 위험 예측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의 시판 전 허가(510K)를 신청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는 유방촬영술 영상과 환자 나이만으로 향후 5년 내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다. 기존 설문 기반 위험도 평가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아 맞춤형 암 검진 및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청은 지난 4월 해당 기술이 FDA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데 이어 진행된 것으로, 루닛은 FDA의 전 주기 자문 프로그램(TAP)에 참여해 허가 및 개발 과제를 선제 점검하며 미국 시장 진입 전략을 고도화해왔다. 루닛은 허가 획득 시 기존 제품인 루닛 인사이트 MMG, DBT와 연계해 진단–위험 예측–추적 관리를 아우르는 유방암 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의료 AI 시장에서 루닛의 입지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쿠팡에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ICT 플랫폼 업계 전반에 보안 비상이 걸렸다. 유출 정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해외 직구 도용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사고 직후 전사적 보안 점검에 돌입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2월7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토스(일명 ‘네카토’)는 쿠팡 사태 이후 상시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실제 공격을 가정한 모의훈련과 취약점 점검을 확대하는 등 보안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카카오는 사고 직후 내부 보안 대응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했다.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모의 훈련을 확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모니터링 고도화에 착수했다. 전사 보안 교육도 강화해 직원들의 보안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용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의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디지털 금융·보안 전문기업 이니텍(대표 김철균)은 사내 대회의실에서 ‘규제와 기업전략으로 살펴보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주제로 한 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12월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산아카데미와 더에듀 주최·주관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규제 변화와 기업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강연자는 김지원 KB증권 리서치본부 크립토리서치팀 차장으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기업 전략을 제시했다. 이니텍은 전자금융 인증 및 보안, 금융 인프라 솔루션,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까지 아우르는 기술 역량을 갖춘 회사다.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한 금융 IT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번 스마트포럼은 이러한 배경에서 회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자사의 결제·송금·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회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가 금융 IT 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임직원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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