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공식 지목됐다. 사고가 난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고 구간 `국도 34호선` 개통 사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으로 결론짓고,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 안전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교량 거더 24본 등이 붕괴·파손됐다. 전도방지시설 임의 해체가 붕괴 결정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붕괴 사고 발생 직후인 2월 28일부터 오홍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출범시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조위는 3회에 걸친 현장 조사와 2회의 관계자 청문, 14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특히 사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CCTV 영상 분석과 3D 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 · 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지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가 올 1월부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초반 증가 후 점차 줄어드는 통신서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이동로 확보가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작동, 일반 시민의 소방차 탑승 체험 등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TV,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필요성과 운전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남해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남면 다랭이마을 내 노거수(이팝나무)의 생육환경을 긴급 개선하는 보호 사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남해군, `다랭이마을 300년 이팝나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호 이 나무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주 수간부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해 태풍이나 강풍에 따른 도복(나무 쓰러짐)과 찢어짐 우려가 제기됐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다랭이마을은 지난 7월 남해군 산림공원과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군은 현장 확인 결과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향사랑기금-우리동네 노거수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 보호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주요 조치내용은 ▲수간부 갈라짐 부위에 양방향 핀 고정 및 쇠조임 보강 ▲수관 정비를 통한 가지 솎아내기 ▲줄당김 시공으로 하중 분산 조치 ▲태풍 등 기상 이변 대비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이다. 남해군은 이번 긴급 보호 조치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사례를 알리는 안내판도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qu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1:1 전략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1:1 전략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산형 진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특강 1회, ▲개인 맞춤형 컨설팅 4회로 구성됐으며, 총 280여 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입시전문가 박권우 교사(이대부속고 입시전략실장)가 강연을 맡아,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전형 유형별 전략, 대학별 유의 사항 등을 압축적으로 안내했다. 160여 명이 참석한 강연은 뜨거운 호응 속에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넘게 연장돼 5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어진 1:1 전략컨설팅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 교사들이 개별 학생의 성적과 희망 진로를 분석해 최적의 지원 전략을 제시, 1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3%가 긍정 평가를 내놨으며, “6회 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단식 건축물 등의 형식에 따라 건축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여기서 ‘자연상태’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지반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이나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환 절차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연습은 철저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을지연습의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부처 보고와 자유 토의가 각각 1건씩 진행됐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재의 요구 후 부결됐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섯 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정부 차액 보전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자율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둔 ‘방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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