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집값 띄우기’·허위신고·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할 범정부 상설 감독기구가 11월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기조가 단속·수사 중심 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초에는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11월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월3일 공식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출범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예컨대 허위 신고, 가격 담합,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등—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 2차장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단기 불법행위 단속 외에도, 내년 초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계를 맡는다. 이 기구는 단순 거래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감독 권한과 수사권을 겸비한 상설 수사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의 오피스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부동산 공급난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0월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서울시가 검토 중인 여러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공급 확대책”이라며 “AI 시대에 오피스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주택 전환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산업 구조뿐 아니라 도시 공간 수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AI 추세를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는 줄어드는 방향”이라며 “이제는 기업 공간보다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확산 중인 ‘오피스→주거용 리모델링(Office-to-Residential Conversion)’ 추세와도 맞닿는다. 특히 서울은 신규 주택 부지 확보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유휴 오피스 빌딩의 활용이 현실적인 공급 확충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급을 늘리면 지방 거주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10월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는 12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가 폭이 10포인트에 달해, 2022년 4월 이후 3년 반 만의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 ‘6·27 대책’ 이후 꺾였다가 반등…3개월 연속 상승세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 6월 정부의 ‘6·27 대책’ 직후 120에서 109로 급락했으나, 8월(111)부터 반등세로 전환했다. 이후 9월(112), 10월(122)로 상승 폭을 키우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장기평균치(10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정책효과보다 심리적 기대가 시장을 더 강하게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0월 조사기간(14~21일)이 정부의 ‘10·15 대책’ 직후였음에도 응답자의 75%가 정책 발표 이전에 응답을 완료한 점에서, 대책 효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심화되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불안한 외환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7월·8월·10월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중 신성환 위원은 2.25%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10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54% 급등,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에도 효과가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 자산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1,430원 선에 근접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과의 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23일 발표한 ‘2025년 10월 3주(10월 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 상승,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직전 2주 누계 상승률(0.54%)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규제 이후 첫 주간 통계에서도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한 셈이다. 서울 전역이 대단지·역세권·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강남권 11개구 평균 상승률은 0.57%로,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특히 강동구(1.12%)·양천구(0.96%)·송파구(0.93%)가 상승을 주도했다. 강동구는 명일동·고덕동 대단지 위주, 양천구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북 14개구도 0.41% 상승했다. 그중 광진구(1.29%)와 성동구(1.25%)는 1%를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광진구는 광장동·구의동, 성동구는 금호동·행당동 등 역세권 단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중구(0.93%)·마포구(0.92%)·용산구(0.63%) 등 핵심 도심 지역도 상승세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안정화TF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TF는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했다”며 “보유세 등 세제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로드맵’에 발맞춰 야당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세제 논쟁보다 실질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당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으며, 입장도 없다”며 “TF는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실효적 내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물량 확보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민간참여 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17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유세 강화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중적 과세 구조가 만들어져 전문가조차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택 총액 기준 누진 설계 필요"…현행 1주택 중심 구조 한계 진 의원은 현행 1주택자 면세 기준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택자는 면세가 되니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전체 자산이 고가 한 채보다 못한 사람은 중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6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상승률은 0.5%를 넘어섰고, 상승 속도는 불과 2주 전의 두 배로 빨라졌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6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16일 발표한 ‘2025년 10월 2주(10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하며 전주(0.27%)의 두 배로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도 0.13%를 기록, 2주 전(0.06%)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수도권은 0.25% 상승해 상승폭이 2주 전(0.05%)의 5배로 늘었다. 지방은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 서울: 재건축·역세권 중심 ‘핵심 단지’가 상승 주도 서울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추석 연휴 이후 매수 문의가 늘고,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상승 거래가 확산됐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1.63%)가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중심으로 급등했고, 광진구(△1.49%)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계약을 돕는 맞춤형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toZ’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청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전세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 전·중·후’ 3단계, 총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등 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부터, 특약조항 작성법,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계약 후 절차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특히,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 대신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 간의 대화체로 전개되며, 만화와 인포그래픽, Q&A 등을 활용해 복잡한 임대차 용어와 절차를 쉽게 풀이했다.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청년층을 노리는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신탁주택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 피해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6·27, 9·7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보유세 관련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다.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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