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한미동맹 70주년(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전시 자료 이번 전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서한 40여 점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한미정상 회담 등을 통해 받은 선물 12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외교서한문은 1950년대 한미관계사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학적 가치가 큰 대통령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공개되는 서한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경제재건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결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서한문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반공포로 석방,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과 일련의 협상과정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양국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한미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주요 기록물로는 먼저, 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68,567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2,649ha 등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기존 기관을 통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 (`23.4월 인구)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3.5월)와 인천시의회(’23.6월)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월)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월, 자치분권정책관)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계부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시부터 사회진출 이후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 인권교육 강화 개요 교육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무부 검사·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국가정보원·통일부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위기의심가구 1,200명 상시관리 등 통합안전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 하나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법무부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먼저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시 반영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할 예정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가석방이 허가되면,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하에 사회 내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은 취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시설내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하고, 사회내 전문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단약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상,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지급액은 18만 3천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 원까지 상이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와 보훈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유공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개천절까지 연휴를 6일로 늘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되새겨 각 부처도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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