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640→’24.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1,750→’24.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일종의 AI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했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
행정안전부는 30일과 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자자체 등 12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12.30~1.1일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특히, 해넘이·해맞이 전망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첫 새해연휴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신년 행사로 관람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rdq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현황 및 활용·연계 방향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오후 4시 1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A 주무관은 위험경보가 발생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되어있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인파가 더욱 늘어나 오후 4시 50분경 ‘경계’ 단계 위험경보가 울리자 해당 지역에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하였다. 오후 5시 35분경에는 ‘심각’ 단계 위험경보가 울리고 현장의 인파 통행을 차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도록 조치했다. A 주무관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해 불꽃축제에 온 인파의 밀집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위험경보에 따라 즉각 조치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부산에서 진행되는 해맞이 축제나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등 축제지역뿐 아니라 서면 젊음의 거리, 부산 대학로 등 상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기준 조정건수는 총 63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91%) 증가하고, 수혜대상 국민도 116,107명 규모로 2019년 45,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대표적인 해결사례로는 ‘문화재 복원으로 지연된 영주 다목적댐 준공 요청’ 집단민원(33,434명), ‘태안 안흥진성 정비개방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집단민원(19,544명) 등이 있다. 영주다목적댐은 원활한 용수 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09년 착공했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B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 △△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청년 세대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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