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점검에서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청약질서 조성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를 파주시로 위장 전입시키고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자격을 브로커와 공모해 매매하거나,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한 사례가 포함됐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신고 후 청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은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당첨 취소 및 주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다룬다.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출연해 임대차 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특히 청년층이 자주 직면하는 전세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강조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영상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
현대엔지니어링(사장 주우정)이 지난 17일(일) 개최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월)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사장 주우정)이 지난 17일(일) 개최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월)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총 3,588억 원 규모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6번지 일원 5만5807㎡의 부지를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7개동 1,02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한다. 본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신안산선, GTX-C, 인천발 KTX 개통 예정으로 다수의 교통 호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화랑호수, 중앙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있으며, 백화점 및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져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9월 서울 동작구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하반기 연속 수주에 역량을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를 기피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 단위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업무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보상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안내,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사업 시행자들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와 예산 확보 등이 완료되어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컨설팅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과 컨설팅 세부 사항을 협의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시는 39개 중개업소를 점검해 33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07% 상승했으며, 수도권(0.22%)과 서울(0.33%)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07% 상승했으며, 수도권(0.22%)과 서울(0.33%)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0.06%)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81%)를 중심으로 압구정·개포동의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초구(0.61%)와 용산구(0.53%) 등 주요 지역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서울 전반의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대구(-0.27%)와 세종(-0.20%)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매매가격동향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16% 상승했다. 서울(0.30%)과 수도권(0.33%)에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0.55%)와 성동구(0.68%)가 상승폭을 키웠으며, 인천
중랑구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지난 14일 중화2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승인‧고시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화2동 모아타운의 조감도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해제되었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까우며, 중랑천 인근에 있어 교통과 자연환경 모두 뛰어난 지역이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화2동 329-38 일대는 계획에 따라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를 확장‧통합하여 모아주택 6개소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2,798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봉화산로와 봉화산로4길·중랑역로15길 등 주요 도로의 폭을 넓혀 통행 여건과 보행 환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생활 SOC)도 마련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인 동일로123길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로를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향후 동부간선도로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 창신동이 ‘오세훈표 신통기획’으로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창신동 일대는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자연을 살리며 강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통합조감도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동 23-606(구 창신9구역)과 629(구 창신10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와 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4개 구역(약 34만㎡)의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창신동 일대는 약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되며, 낙산과 한양도성을 품은 강북 대표 주거지로 거듭나게 된다(도시재생 1호 창신동 일대… ‘오세훈표 신…). 창신동은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박원순 전 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고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중심의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벽화와 전망대 등이 조성되었으나,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창신동 일대의 주거
서울시는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총 1,363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후 예시도 서울시는 11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모아타운 계획에 따라 716세대에서 총 1,363세대로 늘어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35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협소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대조동 89번지 일대는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모아타운 계획은 주변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공원과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여가 공간과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대조동 모아타운을 통해 지역 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촌역과 불광역 인근의 학군지와도 연계된 안전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
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개발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전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 시와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PC 버전 개발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의 도시계획사업 정보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자치구 누리집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모든 도시계획사업의 규모, 위치, 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