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충남 천안시 1개소, 강소형은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2개 유형(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누어 공모 접수(5.27.~29.)하였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실증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ㆍ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총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지방비 1:1 매칭)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AI 기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1월~)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2월)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1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23년 30개→’24년 40개 시군구)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촉
행정안전부는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해 매월 소개하는 정보 콘텐츠다. 6월의 추천 서비스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할인 혜택을 비롯한 여행 정보와 유용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관광주민증(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2022년부터 도입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 기간을 늘
행정안전부는 6일,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부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본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수한 민간의 시스템 관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과 공공정보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상효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트, 배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서비스 오류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오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회동할 예정이다. 오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 · 경북 통합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
행정안전부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16일 오후 3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과 ▲국가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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