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군이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거론하며 '레드라인'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군사화 행보가 단순한 방어력 강화를 넘어 지역 내 핵 비확산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중국 측의 전략적 경고다. ■ "핵탄두 5,500기 가능"... 해방군보의 이례적 전면 비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최근 지면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핵 잠재력을 맹비난했다. 보도의 핵심은 일본이 보유한 '분리 플루토늄 44.4t'이다. 중국 측은 이 양이 핵탄두 약 5,500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이 수치가 국제핵물질패널(IPFM)의 데이터 및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공식 수치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민간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확보한 플루토늄이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공론화한 것이다. ■ ‘비핵 3원칙’의 형해화...사실상 ‘0단계 핵보유국’ 진단 해방군보는 일본을 "완전한 핵연료 순환 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인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명소로 꼽히는 SK인천석유화학의 ‘벚꽃동산’이 올해도 지역 주민들을 맞이한다. 기업의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총 6일 동안 인천 서구 소재 벚꽃동산 산책로를 임시 개방한다고 4월3일 밝혔다. 약 3만5000평 규모의 부지에 1.5km 길이로 조성된 산책로에는 60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매년 개화 시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이번 개방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원활한 관람을 위해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로 제한된다. 특히 회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 및 주류 반입,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을 금지하고,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주말인 11일과 12일에는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하여 진행되는 ‘기부 챌린지’는 방문객들이 미니게임에 참여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성금은 인천 서구 지역 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0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104.2조원 적자…GDP 대비 4% 육박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수치상 관리되고 있으나,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4.2%보다는 0.3%p 개선된 수치지만, 국가재정법상 권고 기준인 3%를 훌쩍 상회하고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수 결손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100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적자 폭은 차기 세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 2025회계연도 항목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는 4월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또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인센티브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국내 산업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자재값 폭등, 고환율에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 관리까지 3대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네요. 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전월 대비 60~80% 뛰었고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수입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의 압박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원료비 뛰는데 가격 못올려”… 정부 눈치보는 기업들 ‘냉가슴’ “팔수록 손해” 위기감 고조 日 페인트 기업 가격 50~75%↑韓은 지난달 가격 올렸다가 조정 정부 물가관리가 리스크 중 하나” 미국·이란 전쟁발(發) 원자재값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물가 관리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산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원료값이 30∼50% 이상 폭등한 와중에 제품 가격을 인하한 기업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에 처해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계에선 원자재값 급등·고환율·정부 물가 관리 정책이 ‘3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6일 산업계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연합체(OPEC+)가 오는 5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의 원유를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나온 결정이지만,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 지표와 비교해 보면 이번 증산이 지닌 ‘물리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 1시간45분이면 증산분 전량 소진… 한국의 거대한 ‘에너지 식성’' 2026년 현재 한국의 일일 원유 소비량은 수출용 정제 물량을 포함해 약 280만~290만 배럴에 달한다. OPEC+ 8개 핵심 산유국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하루 증산분 20만 6,000배럴은 한국 일일 소비량의 약 7.3%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산유국 전체의 하루치 증산 물량을 오직 한국 혼자서만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우리 국민이 단 1시간 45분 동안 활동하면 모두 사라지는 양이다. 글로벌 시장 전체로 이 물량이 분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는 ‘사막의 모래 한 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한국 정유사의 ‘반나절 수입량’에도 못 미치는 증산 규모 수입량 지표로 접근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한국은 하루 평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다시 한번 증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5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오는 5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을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과 동일한 규모의 증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산유국들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1분기 '동결' 깨고 연속 증산…시장 안정 의지인가 OPEC+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산유량을 동결하며 관망세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극도에 달하고, 공급 부족 우려가 실물 경제를 위협하자 4월에 이어 5월에도 증산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UAE, 카자흐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알제리 등 핵심 8개 산유국이 참여했다. 이들이 증산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전쟁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요 파괴(Demand Destruction)가 일어나 산유국들에게도 독이 될 수 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해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국제 유가의 하락세는 매우 더디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의 상흔이 남긴 물류 병목과 파괴된 생산 시설이 유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박주란 연구원은 4월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후의 국제 유가 향방을 심층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봉쇄가 풀리더라도 실질적인 공급 차질은 향후 3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라지지만... 실질 공급망은 ‘만신창이’ 보고서에 따르면 4월내 교전이 중단되고 해협 봉쇄가 해제될 경우, 그간 원유 시장을 억눌렀던 배럴당 10~15달러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즉각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공포가 사라지며 유가는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유가의 추가 하락세가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지목했다. 단순히 길만 열린다고 해서 멈췄던 원유가 곧바로 쏟아져 나오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공급 정상화를 가로막는 3대 요인은 다음
조전혁 칼럼니스트 | 2025년 2월, 환율이 1,470원을 찍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실정을 들추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천번 변동하는 시장변수를 정치에 이용한 가벼웠던 언어는 1년 뒤, '로베스피에르의 기요틴'이 되어 되돌아왔다. 시장의 변동성을 정책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정쟁의 몽둥이로 휘둘렀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년 4월 현재, 환율은 1530원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설정한 실패의 기준선 1,470원은 이제 이 정부 스스로를 겨누는 냉혹한 총부리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선 이후의 경제정책들은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옥쇄 전략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환율은 본래 무역수지, 금리 격차, 대외 리스크 등 복합적인 경제 변수의 산물이다. 그러나 환율이 정치적 변수로 소비되면서, 시장의 논리는 사라지고 ‘1,470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 환율정책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주요 43개국 중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이집트·남아공 수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005940) 6일 NH투자증권에 대해 증시 호조에 따른 이익 체력 개선과 압도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3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전년 대비 순이익 2배 급증 전망 NH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동사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99.3% 증가한 4,1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3,456억 원을 약 20.1% 상회하는 수치다.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다. 정 연구원은 "거래대금 호조와 신용공여 잔고 증가에 힘입어 브로커리지 부문이 수익을 견인하고 있으며, 증시 급등에 따른 트레이딩 부문의 성과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금리 상승기에 취약했던 채권 금리 민감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낮아지면서, 금리 변동 리스크는 줄고 증시 상승의 수혜는 온전히 누리는 구조로 변모했다는 평가다. ■ 4년 연속 배당성향 40% 상회…주주환원 정책 '모범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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