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SH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된다. 또, 운영 실적이 검증된 민간 전문 운영자를 선정해 커뮤니티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달 17일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5월 16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한시 도입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고시원 구조 및 사진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A씨 등은 해당 고시원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공공개발 편입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원의 유사 판례와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고시원의 ‘준주택’ 분류, 전입신고 여부, 실질적인 생활 유지 여부, 동일 지구 내 유사 형태의 쪽방촌 세입자에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도시·주택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도시 · 주택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광명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조사·공시, 시장 분석,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도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등과 정비사업 관련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광명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검증,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분석, 추정 분담금 검토 등 정비사업의 핵심 업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뿐 아니라 연구원&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용 명상 공간 ‘H 카밍부스’를 국내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하며, 주거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용 명상 공간 `H 카밍부스`를 국내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하며, 주거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부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호매실’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1인 전용으로 설계된 ‘H 카밍부스’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명상 특화 공간으로, 복잡한 일상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분한 색채와 조명, 차음 구조를 적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대표 명상 플랫폼 ‘마보’와 협업해 명상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기반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부스 내에서 호흡법, 수면 습관, 마음챙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웰빙 기반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같은 단지에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ls
양천구가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목동 14개 단지 전체의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 공고 및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양천구, 목동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조감도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최고 49층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되며, 총 10,238세대로 대폭 늘어난다. 목동 1단지는 기존 1,882세대에서 3,500세대로, 2단지는 1,640세대에서 3,415세대로, 3단지는 1,588세대에서 3,323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3단지는 안양천, 용왕산, 파리공원 등 수변·녹지자원과 목동 중심지구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도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목동 그린웨이 조성 ▲단지 간 보행 연계성 확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요소가 반영됐다. 특히 개방형 녹지인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를 따라 총 3.9km 길이로 조성되며,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부천시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미니뉴타운 시범사업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3월 원도심 재정비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광역적 통합 정비사업’ 등 3가지 신규 정비 모델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원도심 지역에도 광역 단위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은 면적 10만㎡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지는 사전컨설팅을 필수로 이행한 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정비사업 공모는 5월 중 접수를 시작해 7월까지 2개소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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