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업 중심 사회’의 종언을 고하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거대한 기술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고용’이라는 낡은 해법 대신 ‘창업’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통치권자의 결단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창업 연구자로서 묻고 싶다. 화려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뒤편에 도사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창업 예산 3.5조의 역설, ‘안전한 출구’는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창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 5천억 원 규모로 쏟아부으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이른바 ‘씨앗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수치는 화려할지언정 시장의 온도는 싸늘하다.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니라 ‘실패 후의 삶’에 대한 원초적 공포다. 한국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곧 개인의 파산이자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직결되는 ‘연대책임’의 굴레다. 정부가 입구 전략(Entry strategy)인 지원금 확대에만 골몰하는 사이, 실패한 혁신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패자부활 제도와 금융 안전망이라는 출구 전략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기금의 운용 성적을 매길 때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만 자금을 굴리던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를 사실상 ‘강제’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삼천닥(코스닥 지수 3,000)’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예산처는 1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기금 수익률의 잣대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친 점이다. 앞으로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 시 코스닥 지수가 5% 혼합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코스닥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을 경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 8,000억 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단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물줄기를 코스닥으로 돌려,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서초구를 잇는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가 신설된다. 개통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달래내고개의 교통 정체가 줄어들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2016년에 추정한 사업비는 5612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 안양시가 수도권 남부의 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안양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중장기 관리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은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97㎢이다. 안양시는 공업지역을 박달동, 안양·호계동, 호계동, 평촌·관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을 분석했다. 안양시는 박달동 권역은 신산업거점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양·호계동은 R&D 연계협력 복합 혁신기능 도입, 호계동은 IT 융합 기존산업기능 강화, 평촌·관양동은 도심역세권 활성화 지식산업 육성 등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달동~안양·호계동~호계동은 권역별 개발 구상을 연계해 신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다는 복안이다. 안양시는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990가구 25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가구가, 중랑 묵동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1979년 건립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상 25층 공동주택 990가구(임대주택 98가구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는 서남권 물류기능 고도화,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ICT 기반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의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이번에 변경된 계획으로 공공주택(장기전세) 167가구,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입주민 만족도가 93.7%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3.7%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2.2%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총 4,409실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8~15일 동안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커뮤니티 만족도가 82.6%로 1년 새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별·유형별로 경쟁률 편차가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청년 공급의 수요가 전반적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세대수로 놓고 보면 주택 3만1,000호가 대출규제로 인해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셈이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2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전체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뒤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호)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도청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양 시·도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 방안과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합의·보완해 경상북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도의회 ‘통합 의견 청취’에 집중한다.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광역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본격 추진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전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청소년들의 작은 도전이 큰 성장을 이끌었다.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은 지난 1월 24일 정화예술대학교 대강당에서 ‘구멍뒤주 5기 도전발표회’를 열고, 48명의 장학생들이 3개월간 이어온 다양한 도전의 성과와 변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사장 장용재, 이하 유쾌한반란)은 지난 1월 24일 정화예술대학교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구멍뒤주 5기 도전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멍뒤주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전하며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이동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5기를 맞은 구멍뒤주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총 48명의 장학생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연기·무용 등 예술 실기, 악기 연주, 노래, 체력·운동, 학습 및 자격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왔다. 발표회는 △도전 여정 보고 △장학생 발표 △나에게 편지 쓰기 △시상 및 완주증서 수여식 △격려 메시지와 자유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장학생들은 도전을 통해 얻은 변화와 성장을 직접 전했다. 한 장학생은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라는 것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옹진군 일대에서 운항 중인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승선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현황과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을 확인하고,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옹진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건강옹진호’를 타고 자월도에 도착해 병원선 진료 서비스 운영 과정과 운항 여건을 직접 살펴봤다. 또한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력 확보, 근무 환경, 악천후 시 운항 안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자월보건지소와 자월면사무소를 방문해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건강옹진호’는 지난해 4월 건조되어 배치된 270톤급 병원선으로, 내과·치과·한의과 진료실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주요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승선 인원은 44명이며, 도서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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