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격적인 성장률 목표 수정을 예고했다. 핵심 동력은 728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재정'이다.
하지만 미 관세 장벽과 고환율이라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담긴 '2%대 전망'이 낙관론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재정 금융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의지냐, 현실이냐"…2%대 성장률 상향의 배경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1.8%+α'다. 지난 8월 제시했던 1.8%라는 보수적 수치에 정부의 정책 의지(α)를 더해 사실상 2%대 안착을 공식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바탕에는 '적극 재정'이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727조9000억원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조기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침체된 내수에 재정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노무라(2.3%), 골드만삭스(2.2%)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2%대로 올린 점도 정부의 상향 조정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 재정의 힘 vs 대외 리스크의 충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 재정'이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외 변수가 이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가장 큰 변수는 '관세 폭풍'이다. 미국의 보편 관세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OECD가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4.2%에서 2.3%로 반 토막 낸 것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에 치명적인 신호다.
여기에 '1470원대 고환율'은 양날의 검이다. 수출 채산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간신히 잡혀가는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재정 집행으로 살아나려던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 잠재성장률 '1%대 늪' 탈출이 관건
정부가 공언한 '대도약'의 성패는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 구조적인 하방 압력을 얼마나 막아내느냐에 달렸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구조 변화와 투자 위축으로 인해 이미 1%대 후반까지 밀려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수치 상향이 아니라 양극화 극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