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조직도.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한다. LH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지원에 주력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LH는 군·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000호 공급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릉CC·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로 2.1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참여를 통해 4.9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3천호 등 총 9.3만호 이상을 실수요자가 많은 서울권역 등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정책 발표 후 변창흠 LH 사장은 주택정책 신뢰성 제고와 LH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 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몇 등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상승국면이 있고, 하강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어렵다)"면서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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