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듈러특별법으로 '주택 공급절벽' 뚫는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내년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절벽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모듈러 건축 특별법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월2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법의 상용화를 위해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도 신설한다. 아울러 총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모듈러 공동주택 로드맵도 잇따르고 있다. LH는 2020년 ‘OSC 기반 공동주택건설 로드맵’ 발표에 이어 올해 ‘LH 2030 OSC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