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권'…선거 앞두고 서울시·자치구 氣싸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인허가 등 시정에 각을 세우면서부터다. 정비구역 지정권 분배 논의는 정 구청장이 주도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말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장마다 사업 규모가 다른데도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중소 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1,000가구 미만 현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전담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시와 자치구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지난 11월18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길 경우 난개발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