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2년간 이어진 대출·세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세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수세가 급속히 회복됐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 조짐을 방치할 경우 ‘가격 재상승-투기 수요 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 복원 카드를 검토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상회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이는 정책적 관점에서 ‘투기 수요 억제 장치’를 다시 작동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 대출·세제·청약 규제의 복합 효과… "실수요자 타격이 더 크다" 문제는 규제의 복원 대상이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다. LTV가 70%에서 40%로 하향되면, 6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2천만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청년층·신혼부부의 진입 장벽이 다시 높아지는 셈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까지 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9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와 함께 ‘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맡고,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환영사를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1회의의 주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다. 평양에서 주택 중심의 소위 ‘건설붐’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확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신의주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중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조망도 이뤄진다. 제2회의에서는 최근 수년 간 북한에서 이뤄진 도시 및 기반 시설 개발과 관련해 조선익스체인지가 전개한 활동을 소개한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어떻게 해야 21세기형의 새로운 복합 산업도시로 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이 한&middo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4일, ‘2019 자유학기 수기 공모전’의 입상작을 발표했다. 2019 자유학기 수기 공모전 입상작 목록. (사진 = 교육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자유학기 수업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유학기를 직접 경험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생각을 듣고자 올해 처음 실시됐다. 입상작으로 선정된 17편의 수기들은 교육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자유학기제 누리집에 공개되며, 시상식은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와 함께 한 자유학기, 그 소중한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유학기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어줬다는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역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수빈 학생은 자유학기 국어 수업의 역사소설 쓰기 활동을 진정한 꿈을 찾게 된 출발점으로 기억했다. 이승주 학생은 학생 중심의 교과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자유학기 활동 수업에서 미래를 찾기 위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다고 기억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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