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20%)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해 달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2월24일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재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2월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이를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혜택 대상이 된다. 핵심은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둔다. 내년 1분기(1~3월) 내 복귀하면 산출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분기(4~6월)는 80%, 하반기(7~12월)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기 복귀일수록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의 해외주식 영업 실태 점검이 ‘현장 조사’라는 고강도 칼날을 뽑아 들자, 증권업계가 극도의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키움증권의 미국주식 정보 채널마저 폐쇄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7년 운영 ‘구독자 1위’ 채널의 퇴장…왜? 12월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26일 자사의 대표적 해외주식 정보 채널인 ‘키움증권 미국주식 톡톡’을 폐쇄한다. 2018년 개설 이후 약 7년간 서학개미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던 이 채널은 구독자 수가 3만 6,910명(22일 기준)에 달하는 업계 압도적 1위 플랫폼이다. 리서치센터의 딱딱한 보고서보다는 실시간 시황과 투자 아이디어를 빠르게 전달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결국 운영 종료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채널 정리가 아닌, 당국의 규제 신호에 대한 증권사의 선제적 항복 선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금감원 ‘게이미피케이션·무분별 권유’ 정조준 이번 폐쇄의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서슬 퍼런 규제 기조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거센 해외 투자 열풍과 연기금의 달러 매수세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수급의 덫'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100 아래서 신음하는 원화…2009년 이후 가장 낮다 12월19일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11월 말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87.05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02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물가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현재 원화의 가치가 13%가량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지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4월(85.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단순 환율뿐만 아니라 교역국 간의 물가 상승률 차이까지 반영한 지표다. 이 지표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갈 때 느끼는 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증권업계를 향해 '영업 중단'까지 거론하며 유례없는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서학개미 발 묶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매력은 방치한 채 개인의 자산 운용권만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금감원, '수수료 탐욕' 정조준…위법 시 최고 수준 징계 경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월18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중개 행태를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빌려 강하게 질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단기적 수수료 수익에만 눈이 멀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뤄놨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근거는 '손실률'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 상태이며, 특히 고위험 파생상품에서의 손실이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투자자 보호 실패'의 증거로 삼았다. 이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행태를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하며, 위법 행위 발견 시 '해외 주식 영업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 "투자자 보호인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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