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가파른 대출 금리 부담이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고공행진하던 소비자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한 달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의 하락 폭은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던 시기만큼 가팔라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월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집계됐다. 지난달(124)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무려 16포인트(p)나 주저앉은 수치다. 이는 시장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됐던 2022년 7월(-16p)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하락 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지만, 이번 급락으로 지수는 장기 평균치인 107 수준까지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상승 기조가 단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셈이다. 이 같은 심리 위축의 배경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안정화TF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TF는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했다”며 “보유세 등 세제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로드맵’에 발맞춰 야당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세제 논쟁보다 실질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당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으며, 입장도 없다”며 “TF는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실효적 내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물량 확보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민간참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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