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려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17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유세 강화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중적 과세 구조가 만들어져 전문가조차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택 총액 기준 누진 설계 필요"…현행 1주택 중심 구조 한계 진 의원은 현행 1주택자 면세 기준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택자는 면세가 되니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전체 자산이 고가 한 채보다 못한 사람은 중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