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2만 5,352건으로 전년 동기(4만 4,538건) 대비 43%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기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감소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신청 규모(4,894건)는 전년(1만 744건) 대비 54% 급감했고 경기도(7,046건)와 인천(2,966건)도 각각 41%, 65% 줄었다. 임차원 등기명령 건수 감소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 이후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과거의 절대적 전세 계약건수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18일 기준)은 총 5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수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자 4명 중 1명'은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지난 10월 서울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외지인은 4,012명으로, 전월(4,862명) 대비 약 18%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자금 조달 경로가 좁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월 원정 매수자(12월 8일 기준)는 3,228명으로, 전월 대비 19.6% 줄었다. 10월 기준 외지인 거래는 상급지에서 감소 폭이 컸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는 422명에서 21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서초구(150명)와 송파구(384명)는 각 33.9%, 44.5% 감소했다. 반면 중급지인 동대문구는 같은 기간 359명으로 68% 증가했다. 외지인 매수 규모는 줄었지만, 매수 비중은 변함이 없었다. 10월 외지인 비중은 25.6%로 전월(25.3%)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며, 11월에도 24.7%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4명 중 1명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라는 점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강화 조짐이 보이자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 전용면적 105㎡ 물건이 지난 4일 40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신고가인 지난 9월 4일 거래된 55억원 보다 무려 14억9,500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두달 만에 이례적으로 15억원 하락한 가격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친족 간 증여성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 잠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다. 잠실우성1·2·3차 전용 80㎡는 지난 1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바로 한 주 전인 10월 27일 3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5일 만에 13억5,000만원이 하락한 수상한 거래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증여성 거래로 분석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속에서도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성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상급지' 지역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집주인 사이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매 대신 증여를 고민, 선택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증여 건수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481건), 송파구(450건), 서초구(4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에 해당하는 1,452건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에서 집중됐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금을 내는 이들보다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규제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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