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물가 불안과 글로벌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해외 의존형 공급망에서 벗어나 국내 자원순환 기반의 ‘자립형 공급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체계를 통해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을 포함한 10대 전략광물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에는 38종 핵심광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방안은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우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 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주요 품목의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 부담은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세율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경제가 상반기 부진 국면을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0월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생산·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회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10월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소비쿠폰 효과로 카드 승인액 급증…민간소비 개선세 뚜렷 기재부에 따르면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6.3%)과 8월(5.0%)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9월 소매판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반등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쿠폰은 외식·문화·숙박 등 내수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소비심리 회복에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정책이 가계 체감경기 회복을 촉진하면서 생산과 투자에도 긍정적 연쇄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효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작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탄탄한 제조업 바탕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신산업을 잉태해야 한다”며,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 채권 잔액(3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1~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4년 뒤에는 50%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한다. 한도 초과 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3일부터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해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 수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했다. 이후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 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이 존재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8.4 공급대책 등 이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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